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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고위 공무원들이 퇴직 후 산하기관이나 관련기관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정책위원회 의장)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부처별 퇴직공무원 취업심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모두 3,882건을 심사해 3,224건(83%)에 대해 취업 가능, 승인을 내렸다.

특히 정무직 및 고위공무원 퇴직자는 대기업을 비롯하여 대형로펌,산하기관이나 관련기관으로 재취업한 사례가 상당했다.감사원의 정무직 및 고위공무원은SK,삼성생명보험,부영주택,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의 사외이사 및 고문 등으로 재취업했다.

검찰청 출신은 호반건설,한화,제주항공,한미사이언스,롯데케미칼 등의 사외이사 및 고문 등으로 취업 승인을 받았으며,공정거래위원회 출신은 삼성전자와 현대건설 등에,행정안전부 출신은 부영주택,한국승강기안전공단,한컴MDS,한국해양교통공단 등에 재취업했다.

따라서 퇴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혁신처의 취업 심사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 공직자 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를 받은 퇴직공무원 가운데 취업신청이 불승인 되거나 제한된 경우는17%에 불과했다.

취업심사를 가장 많이 신청한 경찰청의 경우1,520건 중1,233건(81.1%)이 승인됐고,국방부536건 중476건(88.8%),검찰청169건 중159건(94.1%),관세청146건 중132건(90.4%)등이었다.

또한 각 부처별 취업심사를 분석한 결과 승인률90%이상인 부처는 감사원(93.2%),검찰청(94.1%),관세청(90.4%),국가정보원(98.1%),기획재정부(96.6%)등 소위 권력의 힘이 집중된 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한 공무원이 퇴직일로부터3년간은 퇴직 전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나 그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승인 받은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 등에도 취직할 수 있어 제도의 허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정애 의원은 “재취업 심사제도가 전관예우식 인사채용에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된다”며 “인사혁신처는 민관유착 근절을 위해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 관리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