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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장지배적 지위를 앞세운 기업들의 불공정행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책회의에서 대한항공의 불법 리베이트 수수 의혹에 대해 관계당국의 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경기 시흥갑)은 20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개최된 원내 대책회의를 통해 대한항공-에어버스 간 리베이트 수수행위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해당 내용은 지난 20대 국회와 언론에서 다루어졌으며, 관계당국의 진상파악과 철저한 수사에 대한 약속이 있었지만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황이다.

지난 1월 29일 프랑스 법무부는 프랑스 항소법원과 금융검찰(이하 ‘PNF’로 표기함)이 회신한 내용을 바탕으로 에어버스와 대한항공 간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고 발표했으며, 에어버스에 대해 기소유예 및 벌금형을 부과했다.

발표된 문건에는 에어버스가 대한항공을 포함한 8개 기업과 공모한 거래에 대한 사실관계가 명시됐으며, 대한항공이 수수한 리베이트는 약 180억 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에어버스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배경에는 기업범죄에 대한 프랑스 고유의 징벌적 벌금제도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요컨대 법원이 PNF와 피고 에어버스 간의 CJIP(사법공익협정)를 승인하면 소모적 재판절차 대신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한항공이 국내법과 프랑스 형사제도가 상이한 점을 악용하여, 단순 ‘수사종결합의서’라고 주장하는 것은 위법행위에 대한 사실을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문정복 의원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리베이트로 추정되는 금액이 국내?외 관련 인사들이 참여하는 기술연구소에 기부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단순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에 불과하다는 것이 대한항공 측의 일관된 설명이다.

문정복 의원은 “공정?정의?평등은 대한민국과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가치이다. 정부는 본 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분이 필요하다”며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이루어지는 불공정행위를 근절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