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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주 위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공공성 강화 방안 토론회'가 10월 23일 금요일 경기도인재개발원 신관 211호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한 ‘2020 하반기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공공성과 정신건강복지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토론회 주제발표는 이영문 국립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맡았으며, 경기도의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 전문적인 인력양성을 위해 추가 예산이 투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신건강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탁이 아닌 공공위탁의 개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병선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은 누구나 쉽게 정신질환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정신질환자 치료는 지역사회 내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경기도의 정신건강 복지 서비스가 도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려면 진료 중심이 아니라 예방 차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강복지센터 운영방식의 공공성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구재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행정사무관은 코로나19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신건강 서비스의 수요 증가 및 사회적 관심이 높아져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공공성 논의가 활발해졌다. 정신건강 서비스의 질 개선과 전국의 정신건강 센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립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전준희 화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진주참사 이후 지역에서 방치되어 있던 정신건강질환 환자를 발굴해 정신건강복지센터 환자가 늘어났으며 정신건강 센터의 전문성과 질적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전문 인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전문 인력들의 잦은 이·퇴직으로 인한 상담의 전문성과 축적된 경험이 누수가 심각해 공공센터가 하루빨리 생겨야 실무자들의 부담이 줄어들고 경기도민의 삶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미경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센터장은 정신건강 전문가 경력자 확보와 고용 불안정의 구조 개선이 시급하며, 이를 통해 경기도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들의 서비스 질과 역량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수 새로운 경기도립 정신병원 원장은 공급자 중심과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에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심리적 약자를 위한 회복 지원 네트워크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봉휘 경기도 보건건강국 정신건강과장은 잡화점식 업무 처리는 그만해야 하며, 경력자 및 전문 인력이 유지될 수 있는 환경 조건을 구축해야 한다고 전했다. 대안으로 공공정신질환재단(가칭) 설립을 통해 의료복지 서비스의 유기성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코로나19 생활수칙에 따라 무관중,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도민들과의 소통을 이어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