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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하고 있는 국내외 교육훈련이 5급 이상 고위직에 집중되어 있어 하위 직급과 심각한 교육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국내외 교육훈련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교육훈련을 받은 연수자 328명 중 5급 이상 고위직이 285명으로 전체의 약 87%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훈련비는 32억 1825만원이 지원되었다고 22일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소속 직원들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국내외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국내 교육훈련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나 희망하는 대학원의 업무 관련 학과(정치·행정·법학 등)에 진학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등록금을 지원하는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법학연구소·한국외대 등 훈련 기관에 전문분야 연구 및 교육을 위해 매년 10명 이상 파견을 보내고 있다.

또한, 국외 교육훈련은 주로 미국·영국·호주·일본 등에서 직무훈련은 1년, 학위과정은 2년간 실시하고 있으며 훈련자의 희망 연구기관 또는 학교에서 선진 선거제도를 연구하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선관위가 체제비를 포함한 훈련비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중앙선관위의 국내외 교육훈련은 국외 교육훈련 중 3급 이상만 지원할 수 있는 직무훈련 과정을 제외하고 선발기준에 직급의 제한이 없다.

그러나 중앙선관위의 국내외 교육훈련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5년 동안 국내 교육훈련자 286명 중 6급 이하는 15%인 43명에 불과했고, 국외 교육훈련은 6급 이하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교육훈련은 올해 6급 이하 훈련자가 작년보다 4명 증가하긴 했지만 5급 이상 고위직도 4명이 증가하면서 중앙선관위의 교육훈련은 여전히 고위직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교육훈련비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고위직이 총 32억원을 사용하는 동안 하위직급은 1665만 7000원을 사용하여 교육훈련비 차이가 192배에 달하고 있다. 1인당 교육훈련비가 고위직은 1098만원, 하위 직급은 38만원인 셈이다.

이로 인해 선관위는 올해 실시한 '조직문화 진단 결과'에서 ‘위원회의 직원들에 대한 발전 기회 제공’ 항목이 낮은 평가를 받았으며 5점 만점에 3.14점으로 작년보다 0.2점 더 낮아졌다.‘위원회 조직과 업무에 대한 자부심’도 6급 이하 실무자들로부터 3.28점인 낮은 점수를 받아 선관위에 대한 하위 직급 직원들의 부정적 평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선관위가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과 선거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건데 고위직에만 치중하여 선거 전문 인력 양성을 등한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국내외 교육훈련을 전 직급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선거전문 인력으로 성장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