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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교사 임용고시 관련 일부 시험 준비생들에게 예상 출제진 교수 명단이 공유되고 출제진으로 참여하는 일부 교대 교수들이 소속 제자들에게 임용고시 문제를 관행적으로 유출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만안)이 10월 26일 월요일 교육부 대상 종합감사에서 예비 교사인 교대생(초등교육과 학생)들이 최종 출제진 교수진 정보를 공유하는 정황이 담긴 다음 카페 ‘초등 임용고시 같이 공부해요’ 캡쳐 사진을 공개했다.

강득구 의원이 공개한 다음 카페 캡쳐 사진에 따르면, 2020년 10월 20일 자에 ‘최종 출제 교수진 정보 공유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있고, 해당 글에는 비밀 댓글을 통해 예상 출제진 교수 명단이 상호 제공되는 내용들이 언급되고 있고, 실제 비밀 댓글은 207건, 조회 수는 3000여 건이다.

강득구 의원은 오늘 26일 월요일 교육부 상대 종합감사에서 유은혜 장관에게 “초등 임용고사 카페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시험을 준비하는 예비 교사들이 출제진 명단을 확보하고 출제진들이 찍어준 문제를 요약정리한 자료를 매매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조회 수가 3000건인데. 공교롭게도 초등 교사 임용시험을 보는 인원과 맞먹는다. 이게 사실이라면 시험의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하고 “알고 있었나?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강득구 의원은 “이게 사실이라면 초등 예비 교사의 윤리 의식이 심각하다. 임용고사 출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수험생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란 걸 알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와 관련하여 면밀한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면 수사 요청을 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이후 교대 임용시험을 응시하는 것에 있어 불이익을 주는 등 교육부 차원의 제재를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교대 교수 중심으로 출제진을 구성하는 관행도 한 원인이기에, 전문성 있는 현장교원들을 추천받아 다양한 출제진 인력풀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