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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신정현 위원(더민주, 고양3)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학생자치 보장에 관한 정책토론회'가 10월 29일 목요일 고양미래인재교육센터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주최하고 경기도가 주관한 ‘2020 경기도 하반기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이 날 토론회는 오승훈 장성중학교 교사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최치헌 백석고 학생, 남미자 경기도 교육연구원 부연구위원, 최향숙 청소년 카페 깔깔깔 전 관장, 송원석 대화고등학교 교사의 발제와 참석자 간의 활발한 토론으로 진행됐다.

모두발언을 통해 신정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더민주, 고양3)은 ‘본 토론회가 학생대표 및 학생자치담당교사들의 제안과 기획으로 만들어졌다’면서 학생들과 함께 준비해 온 ‘경기도교육청 학생자치 보장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였다.

학생을 대표하여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최치헌 백석고등학교 학생은 본인의 학생자치회 경험을 바탕으로 혼재되어 운영되는 대의원회와 학생자치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집행과 견제라는 역할 정립을 통해 학생자치활동의 민주적 구조를 완성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미자 경기도교육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선거권을 가진 경기도 내 18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경기도 4.15 총선 관련 정보 취득 경로’에 대한 설문 결과를 분석하여 발표하였다.

남 부연구위원은 청소년 유권자 중 40.3%가 선거 참여 독려를 위해 학교 내 주요 의사결정에 학생이 참여하기를 원한다는 답변을 근거로 교내 의사결정의 실질적 참여가 청소년 민주시민의 성장에 가장 확실한 대안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학생자치가 학교 내부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 또는 네트워크와의 연대를 통해 외부 활동으로도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향숙 청소년북카페 책문화공간 깔깔깔 전 관장은 청소년활동 공간을 운영했던 사람으로서 “청소년들이 학교 밖에서도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학부모에게만 민주시민교육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이 함께 진행해 나가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학교에서 이뤄지지 않는 주체적 결정과정을 학교 밖 청소년 자유공간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학교 내 학생자치의 확대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송원석 대화고등학교 교사는 이번에 신정현 의원이 조례 제정을 위해 실시한‘2만여명의 학생대표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경기도의 학생자치 현주소를 들여다볼 수 있었다’면서 “이제는 학생회의 자치가 아닌 학생의 자치를 통해 보다 학생 한 명 한 명이 자치의 효능감을 볼 수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대의원회의 제안을 통해 학생 전용 복사기가 설치됐던 일을 예로 들면서 학생자치의 목표는 당사자들의 연대와 집요한 요구를 통해 이뤄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플로어 토론에서 의미 있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학생자치뿐만 아니라 교사 자치 역시 부재하며, 관리자 중심의 회의 구조로 인해 대부분의 교사가 들러리가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플로어 토론의 진행을 맡은 오승훈 교사도 ‘교사가 학교 내에서 자치를 경험하지 못하니 학생자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유튜브를 통해 토론에 참여한 모 중학교 학생대표는 ‘학생자치활동 중 교사들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생기부에 악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두려움이 있다’라고 호소했다. 이에 송원석 교사는 생기부에 객관적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여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말했으며, 남미자 위원은 송 교사의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학생대표가 그러한 우려를 갖게 되는 현실에 대해 반성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정현 의원은 “학생자치 실현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성장의 마지막 과제”라고 말하며 “앞으로 학생자치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을 통해 교육의 관점에 묶여 있던 학생자치가 시민권 회복의 관점으로 전환되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신 의원은 향후 학생대표들과 연구 활동과 정기적 간담회를 지속하면서 이르면 내년 초에‘경기도 학생자치 보장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 의원과 고양교육지원청 최승천 교육장의 축사로 시작되어 비대면 중심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온･오프라인을 통해 모인 학생대표, 학생자치담당교사, 학부모, 연구자 등 120여명의 경기도민들은 철저히 코로나19 생활수칙에 지키며 활발한 소통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