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부동산 정상화를 위해 비거주 주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서는 값싸고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고, 비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불로소득이 불가능할 정도로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등 강도 높은 규제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최근 아파트 가격이4개월여 만에 최대 상승폭을 찍는가 하면,과천지역 아파트1천여가구 분양이 최고1천812대1(평균458대1)을 기록하며 부동산 투기가 무주택자들을 깊은 고통의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고 부동산 시장 과열 현상을 지적했다.

이어“정당한 일의 대가나 경쟁이 아닌 재화 독점을 통해 타인의 노력을 빼앗는 사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며“대한민국의 부동산 투기와 불로소득 문제는 국민들,특히 젊은이들의 출산과 결혼까지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기에 더욱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부동산 정상화를 위해 장기공공임대주택 확충과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제 수도권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지사는 “중산층이 살만한 좋은 위치에 품질 높은 공공임대 주택이 공급돼 편안하게 살 수 있다면, 굳이 빚을 내 비싼 집을 살 필요도 없으며, 불필요한 투기나 공포수요도 사라질 것”이라며 장기공공임대주택 확충을 촉구했다.

그는“경기도가3기 신도시 내 주택공급물량의50%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지만,시장 안정과 수요 공급에는 못 미치는 물량”이라면서“평생 살 수 있는 중산층 임대주택 공급은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기에 정부에 기본주택 확대를 적극 건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 8월까지 외국인·법인 건축물 거래는 수도권에서 8만2천162건에 달하며, 5월까지 외국인 국내 아파트 거래금액은 1조2천539억원(취득건수 3천51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천132억원(49%)이나 증가했다”며 “현재 토지거래허가제를 경기도가 추진 중이나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만큼 수도권 확대 또한 정부의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정상적인 시장을 극복할 해법을 찾았다면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는 지금이 기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