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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수도권 등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격상 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새로 개편된 거리두기를 시행한 지 2주도 채 지나지 않아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했다는 것을 심각한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서 확산세를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각오로 방역에 임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특히 지자체에게 감염위험이 커진 지역이나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 강화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해줄 것을 지시했다.

또한, 각 부처에게도 소관 시설에 대한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울여줄 것을 주문했다. 정 본부장은 날씨가 추워지면서 사람들이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고 환기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코로나19에 취약한 측면이 있는 반면, 또 환기를 너무 자주 하면 감기 등에 오히려 취약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방대본에게 복지시설, 어린이집, 학교 등에 대해 동절기 실내 환기지침을 조속히 마련하여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을 지시했다.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정 본부장은 수도권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돼 공연장, 결혼식장, 영화관 등의 수칙이 변경되면, 예약취소, 환불 등을 둘러싸고 현장에서 분쟁과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문체부, 여가부 등 관계부처에게 소관 시설･업종의 방역수칙 변경사항을 적극 안내･홍보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특히 문체부에게는 거리두기 1.5단계에서의 방역수칙에 대해 종교계와의 소통을 강화해줄 것을 주문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관련 홍보와 점검도 강화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의 브리핑을 활성화하고,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거리 두기 내용에 관한 홍보를 강화한다.

각 부처, 지자체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거리 두기 주요 개편사항을 담은 공식 리플렛, 인포그래픽 영상을 포함한 카드뉴스, 인스타툰 등 국민 체감도 높은 다양한 콘텐츠를 알릴 계획이다.

또한, 각 부처와 지자체 소관의 시설·업종별 단체에 방역수칙을 안내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실효성 확보 위한 현장점검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을 강화하는 한편, 적절한 치료를 위한 병상확보 등의 대응도 강화하고 있다.

지역의 역학조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 강원도 등에 역학조사관을 파견하고, 진단검사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등 7852개소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전수 조사하였으며,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 노인주간보호시설 등의 종사자에 대해 선제적 진단검사를 실시했다.

이들 시설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주기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수능을 앞두고 11월 19일부터 특별방역기간을 운영하여 학원, 스터디카페, 노래방 등의 방역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연말연시에 모임 등이 늘어날 것을 대비하여 특별방역기간과 집중점검기간을 정하고 여가·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방역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환자치료를 위한 병상을 충분히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11월 16일 기준 즉시 사용 가능한 전국의 중환자 병상은 130개이며, 중환자실 재원 중 환자의 상태에 따라 병원 전원 등의 조치를 통해 중환자 병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생활치료센터·감염병전담병원 확충을 통해 경증·중등도 환자의 수용 능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금은 수도권과 강원도에서 지역사회 유행이 본격화되며 확산되고 있는 위기 상황으로, 여기서 유행을 차단하지 못하면 많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험해지고 생활의 불편과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며, 정부와 국민들이 합심하여 2주 뒤에는 환자 증가 추세를 반전시켜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특히 수도권, 강원도 주민들은 2주간은 ①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임과 약속을 취소하거나 연기해 주시고, 특히 식사 동반 모임은 최대한 자제해 줄 것, ②많은 사람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은 자제하며 밀폐된 시설 이용은 주의할 것, ③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서울특별시는 현재 2개의 생활치료센터(418병상)를 운영 중이며, 최근 확진자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생활치료센터를 추가로 개원하여 병상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할 계획이다.

우선 금주 중으로 2개소를 개원하고, 향후 확진자 발생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 개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호흡기·발열 증상 환자들이 진료를 거부당하는 사례를 예방하고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호흡기 전담클리닉이 확충될 수 있도록 자치구와 계속 협의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11월 9일부터 11월 15일까지 도내 종교시설, 문화·체육·관광시설 4624개소를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대부분의 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었으며, 캠핑장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현장지도를 실시하였다.

인천광역시는 11월 17일 화요일부터 12월 4일 금요일까지 3주간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4천여 개소에 대해 방역수칙 홍보와 함께 점검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종사자 및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여부 점검, 과태료 부과 시행사항 안내, 전자출입명부 설치 의무화 안내 및 설치 여부 확인 등을 실시하여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11월 16일 월요일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만 8021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2441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1만 5580명이다.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5개소 2704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1178명이 입소(43.6%)해 격리 중이다.

어제 16일에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2명을 적발했으며, 계도조치했다.

11월 16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666개소, ▲이·미용업 1895개소 등 23개 분야 총 1만 1101개소를 점검했고, 방역수칙 미준수 104건에 대해 지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