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코로나19 확진자가 닷새 연속 300명대를 넘어가면서 정부가 24일 0시를 기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 이에 정치권에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논의해야 할 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는23일 코로나19 3차 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과 관련, "3차 전국민재난지원금과 전국민 고용소득보험제 등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며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고 나섰다.

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 회의에서"이번 조치로 인해 많은 피해를 감내해 온 우리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코로나 장기화로 전국 자영업자5명 중4명은 매출이 절반가량 줄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지난2차 재난지원금처럼 선별적 집행은 그 효과가 한정적이고,오히려 하위계층의 소득하락이 있었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전국민 지급이 돼야 함을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코로나19등으로 국민의 삶은 당분간 더 나빠질 것이 분명하므로3차 재난지원금은 경제 효과가 검증된‘지역화폐형 재난기본소득’방식으로(전 국민에게)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정부의1차 재난지원금과2차 재난지원금은 경제활성화 효과에서 통계적으로나 체감상으로나 큰 차이가 있었다“며”1차 지원때는 골목상권 지역경제가 흥청거린다고 느낄 정도였지만2차 때는 정책시행이 되었는지 수혜 당사자 외에는 느낌조차 제대로 없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