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월 26일 목요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해 '기후변화에 따른 풍수해 대응 혁신 종합대책', '해외직구(직접구매) 물품유통 및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대해 논의됐다.

정부는 해외직구 업체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을 예고했다.

정 총리는 "'직구를 안해본 사람은 있어도 한번만 해본 사람은 없다'는 말처럼 해외직구는 일상적인 소비패턴이 됐고 시장 규모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반면 직구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최근에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제품의 불법반입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도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외제품 구매·통관·유통을 비롯한 모든 단계에서 빈틈이 없도록 안전장치를 보다 강화하고 피해발생 시 대행업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등 소비자 권익보호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 총리는 "관세청 등 관계부처는 원활한 통관을 지원하되, 불법·위해 물품의 차단을 위한 감시와 단속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각 부처는 중소·중견기업들이 온라인 해외판매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고, 해외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우리 상품을 구매하는, 즉 역직구에도 걸림돌이 없는지 살펴봐 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