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판사 사찰문건'을 공개한 데 대해 "인권 무감각증이 놀라울 지경"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익명처리는 했지만 누군지 다 알 수 있고 이미 언론에서는 어떤 판사인지 실명까지 파악해 공개한 마당"이라며"특정 재판부와 특정 판사들의 명예와 관련한 내용이 잔뜩 적혀 있는 내용들을 겁없이 공개할 수 있다는 점이 놀랍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석열 총장 변호인측은26일A4 9장 분량'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이라는 문건을 공개했다.판사37명의 출신 학교,주요 판결,세평과 주요 정치적 사건 판결 내용,우리법연구회 활동 여부,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소위'판사 블랙리스트'기재 여부 등이 포함됐다.
김 원내대표는 또 윤 총장 직무정지 및 징계청구에 집단반발하는 이른바'검란'이 발생한 것과 관련, "대관절 어느 행정부 어느 부처 공무원이 이렇게 집단행동을 겁없이 감행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맹비난했다.
그는"조직의 수장이 직무 정지된 상황이 일선 검사들에게 충격이겠지만 그것이 검사들의 집단행동을 정당화 할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검찰만 예외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집단행동이라는 그것이야말로 특권인식이 아닐 수 없다"며"검찰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벌여왔던 잘못들이 검찰개혁을 불렀다.검찰은 왜 개혁을 받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다.손에 쥔 특권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억지를 부리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검찰이 어느 행정부처와 달리 독립성을 부여받은 것은 잘못된 특권을 누리라는 게 아니라 중립성과 공정성을 견지해야할 책무 때문"이라며"검찰이 법의 수호자로서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자 한다면 이 시점에서는 먼저 자성이 필요하다"며 즉각적 집단행동 중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