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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2월 2일 수요일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021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2020년 추가경정예산 75조 7317억 원 대비 7328억원 증액된 76조 4645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유아교육비 보육료사업은 누리과정 지원 단가가 2만원 인상되면서 2621억원이 증액됐고 강사의 고용안정을 위한 사립대학 강사 처우개선사업은 정부안 대비 104억원 증가한 369억원으로 확정됐다.

교육부 소관 2021년 예산은 ▲모든 학생을 위한 학습 안전망 강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람투자 등 한국판 뉴딜의 추진, ▲고교무상교육 고교 전 학년 시행 등 가계 교육비 부담 경감, ▲국가 혁신성장의 동력이 될 대학 경쟁력 강화 및 학문후속세대 양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2021년 교육부 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온라인 기반 수업에 필요한 양질의 학습자료와 교육 자료를 확충하고,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를 신설하는 등 모든 학생을 위한 학습안전망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학교와 가정에서 유연하게 학습할 수 있는 ‘만들어가는 교과서’ 체제 마련을 위해 온라인 자료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를 최대 400개교 추가 선정하고, 유아 및 초중고 학생 대상의 EBS 활용 학습‧교과 자료, 교육 자료를 1만 7000편 이상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 이후 시대의 교육 대전환을 위한 교육 분야 한국판 뉴딜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 중 하나인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전국 노후학교를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한 디지털 기반 학교로 전환하고, 언제 어디서든 융합교육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한다.

고교무상교육, 누리과정 지원, 학자금대출지원 등 교육비 지원 사업을 확대해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도 강화한다. 내년부터 고등학교 전체학년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저소득층 대상 교육급여 지원을 확대한다. 근로‧우수장학금 및 희망사다리 장학금의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학자금 대출금리를 인하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사학혁신 지원 사업 및 마이스터대학 지원 사업 신설,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 확대 등 고등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학재정지원사업과 학술연구진흥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사학혁신 지원 사업을 신설하여 투명한 사학법인 운영과 건전사학의 성장을 지원하고,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확대하여 ‘지역혁신모델’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디지털 혁신공유대학과 같은 한국판 뉴딜을 위한 예산사업들이 신규 반영되고, 고교무상교육 전면 실시, 누리과정 지원단가의 2년 연속 인상으로 교육비 부담을 덜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2021년도 예산이 코로나 확산에 대응하는 학습안전망 구축, 코로나 이후 시대 교육 대전환을 추진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