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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예산안이 법정시한인2일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순천의 주요사업들도 빼곡하게 알찬 결실을 거뒀다.국제행사 개최지로서의 순천의 위상은 물론 주민의 안전과 교통 인프라 구축까지 빠짐없이 챙길 수 있는 핵심예산들을 모두 확보했다.

국회 본회의에서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마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법사위)의원은 내년 예산안에서 순천이 거둬들인 성과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코로나19재확산으로3차 재난지원금이 긴급하게 편성돼 각 지역에 할당된 예산 규모가 예년보다 더 적어진 상황에서 거둔 성과라 그 의미가 더 크다.

우선 순천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였던 ‘2023 순천만국제저정원박람회 개최 지원’을 위한 국비 20억 원(총사업비 467억 원)이 가장 먼저 확보됐다.

박람회 개최 전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었으나 정부안에는 빠졌었다.이를 알고 있던 소 의원은 국회 증액심사가 시작되자마자 이 예산부터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번 국비 반영으로 정원박람회 개최를 위한 준비가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게 됐다.

한편‘NEXPO in순천’개최를 위한 예산도4억 원(총사업비28억 원)이 실렸다. ‘NEXPO in순천’은 최근 가장 핫한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5G기술개발을 촉진시키고 신기술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전시‧체험 박람회다.이로써 신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e-모빌리티,드론, VR‧AR산업에 있어서 순천이 한 걸음 앞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또 주민들의 안전 및 쾌적한 생활환경과 직결된 사업들도 줄줄이 확보했다.

순천시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었던 생활폐기물매립장 증설공사(현 위치) 예산이 반영된 것은 그 중 가장 큰 성과다.

이 사업은 당초 정부안에 국비 지원금액 중 일부만 반영이 돼 내년도 완공이 불투명한 상황이었다.소 의원은 국비 전액 확보를 위해 정성호 예결위원장은 물론 안도걸 예산실장을 상대로 끈질기게 설득해 마지막에 극적으로 국비10억9600만원 전액(총사업비36억 원)을 반영시켰다.

순천 판교리의땅밀림 복구사업비(총사업비19억 원)도산림청 재해대책비 증액으로 무난하게 확보됐다.지반침하 및 토사붕괴로 주민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됐었으나 이번 국비 확보로 내년에복구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우수와 오수가 분류되지 않아 수질오염이 심각했던선평마을의 하수관로 정비사업도 그간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후순위로 밀려있었으나 이번에 소 의원의 강력한 요청으로 실시설계비1.4억 원(총사업비40억 원)이 반영됐다.

끝으로 순천의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SOC예산도 빠지지 않았다.광주송정~순천을 잇는 경전선 고속전철 건설사업(총사업비1조7703억 원)도 정부안에는187억 원만 반영돼 있었으나 국회 단계에서110억이 증액됨에 따라 보성~순천 구간을 우선 착공해 남해안철도(목포~보성)개통시기(2023년)와 맞출 수 있도록 했다.

화순동면~송광봉산간 국도15호선의 보성 문덕~순천 송광 구간 시설개량비도60억8700만 원이(총사업비1126억원)이 반영돼 도로폭이 협소하고 선형이 불량해 불편을 겪던 도로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교통사고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소병철 의원은“21대 국회의 첫 예산안 심사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어서 매우 기쁘다”며“이는 모두 순천시와 전남도 공무원 여러분과 관계 부처들이 함께 노력하고,예결위에서 전남 예산을 담당해준 서동용 의원께서 적극 협조해 주셨기 때문에 이룰 수 있었던 결실”이었음을 강조했다.

또“내년에도 순천시,전남도와 힘을 합쳐 더 많은 사업들을 발굴해 순천시민의 삶이 개선되고 순천시의 향후 먹거리가 될만한 예산 확보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법사위 소속 위원으로 활동 중인 소 의원은 소년원 급식비 인상에도 힘을 기울였다. 2020년 소년원1일 급식비는5680원으로 일반 중학교1일 급식비1만1349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소 의원은 한 끼에2000원도 되지 않는 소년원 급식비를 최소한6호 처분을 받는 소년이 수용되는 시설 수준으로는 맞춰줄 것을 요청했고 그 결과2억 원이 증액됐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2021년 예산안을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경기회복을 견인하는‘민생예산’으로 규정하고,최근 코로나19재확산에 따른 민생지원을 위해 맞춤형 피해지원 예비비3조원을 담아 추후 지원키로 했다.

이번 예산안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생명과 안전,지역활성화,민생안정,농업과 고용 등8대 분야의 사업 위주로 증액하는 데에 집중했다.

우선 코로나19예방접종4400만 명 분 확보를 위해9000억 원을 증액했고, 35개 지방의료원의 노후의료장비 등을 현대화하고 코로나19감염병 대응 설비 구축을 위해96억 원을 증액했다.

또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민생지원으로▲영유아 기관 보육료 인상을 위한275억 원,▲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2621억 원,▲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17억 원,▲취약계층 아동의 보호관리 등을 위한 아동보호전담 요원 충원36억 원,▲저소득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441억 원,▲65세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지원71억 원 등을 반영시켰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고용안정을 위해서도▲소상공인 지역신용보증 지원100억 원,▲소상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25억 원,▲고용유지지원금1815억 원,▲저소득층 자활사업 지원244억 원 등을 증액했다.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 활성화를 위해▲농작물가축재해보험 지원366억 원,▲저수지배수장 등 수리시설 개보수300억 원,▲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아동에 대한 과일간식 지원72억 원도 함께 확보했다.

더불어민주당은“내년도 예산집행이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3차 재난지원금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이 철저히 준비해 적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