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과 관련,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법을 고쳐야 하는 것이 상식에 맞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정지 사태 등에 대해 “일반 국민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부동산과 세금 등으로 짜증을 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에는 현 정부 내에서, 권력기관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상식 이하의 짓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향해 “여당 대표도 계시니까 말씀드리고 싶다”며 “현재 여당이 과거 야당 때 여당의 횡포, 비민주적인 것 많이 체험했다.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또 “그런데 그것이 계속 되풀이되니까 (전 사회적인 면으로) 선진국과 맞상대를 할 수 있는데 정치만이 현 사회 수준을 따라가지 못해 안타깝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검찰 개혁과 관련해 “검찰 개혁이 궁극적으로 달성하려는 바가 분명치가 않다”며 “법무부와 검찰에서 벌어지는 모습을 보면 ‘이러려고 검찰 개혁하느냐'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식적인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해결해주셔야 하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이어 “권력이라는 것이 항상 어느 한 정당이 장기적으로 집권한다고 전제할 수 없는 것”이라며 “정권의 한계를 인식하고 정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대표는 “좋은 충고해주셔서 감사하다”며 “공수처는 24년 동안 우리의 숙제였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운영의 경험을 보면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이어 “제 자가격리 때문에 뵙지 못해서 송구스럽다”며 “이번에 예산안을 법정처리 시한 안에 여야 합의로 처리하도록 협력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많은 법안들이 남았는데 법안들 처리도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즉답을 회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