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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 이후 일각에서 다주택자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주택을 증여하는 방법을 쓰는 것에 대해 증여시 취득세율 인상 등의 추가조치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대책으로 집값 안정이 안된다면 더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고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투기를 막고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당·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7·10 대책에 담긴 메시지는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와 투기 목적 다주택 보유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양도세 인상을 내년 1월까지 유예한 것은 그 전에 실거주 이외의 주택은 팔라는 강력한 권고”라며 “최근 다주택자들이 가족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7·10 대책을 회피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양도차익에만 부과되는 양도세보다 주택가격 전체에 부과되는 증여세 부담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다주택자들이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증여를 택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지만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 하겠다”며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증여시 취득세 인상 등의 추가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다.

집값 안정화를 위한 추가 조치가 나올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밖에도 법과 정치를 피해가려는 꼼수가 나타나면 차단하는 보완 대책을 즉시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정부는 투기 수요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대원칙을 확고하게 지켜나가겠다”며 “만약 이번 대책으로도 집값 안정이 안 된다면 더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