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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021년도 문화예술 분야 예산이 1조 5081억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 본예산 1조 4252억원 대비 829억원(5.8%) 증액된 것이며, 2021년도 문체부 예산 6조 8637억원의 22%의 규모다.
문체부는 내년도 문화예술 분야 예산은 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든 국민들이 문화로 삶의 활력을 찾고, 문화예술인이 예술 창작의 의욕을 잃지 않도록 문화복지와 문화예술계 현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또한, 급변하는 환경에서의 문화예술의 경쟁력 확보와 지역문화의 자생적 생태계 형성 지원에도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경제적 사정으로 문화 활동이 힘든 국민들을 위해 문화누리카드의 지원대상자 수를 177만 명으로 6만명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인상하기 위한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또한, 비대면 문화예술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대면 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지원 예산을 신규 편성했으며,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인문지식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또한, 지역문화를 육성하고 지역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문화도시 예산을 증액했다. 올해 제1차 문화도시 7개소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내년에는 제2차 문화도시를 지정한다. 맞춤형 지역문화 정책을 수립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문화 관련 시설, 프로그램, 예산 등 각종 정보를 수집ㆍ공유하는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도 새롭게 구축한다.
예술인들의 열악한 창작환경을 개선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을 강화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예술활동이 더욱 어려워진 경력 2년 미만 신진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 6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또한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예산을 증액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도 예술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생활자금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기초예술의 저변을 확대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국립오페라단의 ‘오페라 인재양성 프로그램’, 국립발레단의 ‘발레꿈나무 육성’ 등 국립예술단체 특성화 지원 사업비를 신규로 편성했다. 다원·독립예술 등에 대한 창작 지원과 아동·청소년을 관객층으로 한 작품제작·축제 지원 등도 새롭게 추진해 예술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향유 대상도 확대한다.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는 예술기업과 문화예술 사회적경제조직을 발굴, 육성하기 위한 단계별 지원 사업도 대폭 확대한다. 예술을 주제로 참신한 사업을 전개하는 예술기업과 단체를 발굴해 혁신적 예술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품개발, 투자 유치, 해외 진출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전문가의 도움과 자금을 지원한다.
범람하는 외래어 속에서 누구나 우리말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학술 분야 전문용어 정비, ▲공공기관 대상 쉬운 우리말 쓰기 교육, 중앙행정기관·지자체·언론사의 외국어 사용실태 점검 확대 등 공공언어개선 사업 예산을 증액했다. ▲관광지·공영주차장·문화시설 등에서 한복 착용 시 할인 확대 및 전국 중·고등학교의 한복 교복을 확대하는 등 생활 속 한복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증액하고 ▲한지 보존과 발전적 계승을 위한 관련 예산도 증액했다.
아울러, 한류 확산을 계기로 우리말, 우리 문화를 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한 예산도 증액했다. ▲해외 한국어 교육기관인 ‘세종학당’ 지정과 교원 파견을 확대하고, ▲한국어를 배우려는 열기가 특히 높은 신남방·신북방 지역 현지에서 한국어 교원과 통‧번역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재외공관 등에 한복·한지·기록문화·전통놀이 등의 체험·전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도 새롭게 편성해 해외에서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인다.
코로나19 속에서도 전략적인 문화교류를 통해 국가 간의 우호와 협력을 증진해 나간다. ▲ 아세안 지역과의 문화교류 및 콘텐츠 공동 창·제작을 지원하기 위한 미래혁신 문화교류 지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 수교 계기 등 문화행사와 상호문화교류의 해를 추진한다.
문체부 전병극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국민의 일상이 바뀌고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이 위축되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한편, 비대면‧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며 기존 문화영역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서로 융합하고 있다"며, “내년도 문화예술 분야 예산으로 문화가 개인의 삶을 돌보고 공동체를 연결하는 안전망이 되고, 지역문화의 튼실한 토양 아래 예술의 창조역량을 키워 새로운 문화경제를 이끌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