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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4일 월요일 오후에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현황과 대응 국제 심포지엄'을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아동,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실태조사 결과와 서울시의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발표한다.
이번 국제 심포지엄에서는 5개 국가의 국제적 연대를 통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해법과 국제적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미국(THORN), 영국(Facebook), 네덜란드(INHOFE), 중국(CLIA) 등 5개국의 NGO, 기업, 단체 등이 온라인으로 참여한다. 국제 심포지엄은 서울시 유튜브에서 실시간 생중계돼 관심이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심포지엄은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사업 ▲국외 디지털 성범죄 현황과 대응 ▲종합토론 순으로 총 3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정책’에 대해 김기현 여성정책담당관의 발표와 함께 나무여성인권상담소의 김영란 소장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찾아가는 지지동반자’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이명화 센터장이 ‘아동, 청소년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및 재범방지 상담사업’, 탁틴내일의 석희진 활동가가 ‘아동, 청소년 온라인 그루밍 예방 및 조기개입’에 대해 발표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아동 성착취 근절을 위한 네덜란드의 NGO INHOPE에서 ‘아동 성착취물 범죄 대응에서의 INHOPE와 회원국의 역할’을 발표한다. 전 세계 각국에서 아동 성착취 관련 법개정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중국 CLIA는 ‘성적 목적을 위한 아동 그루밍 및 법적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미국의 THORN은 ‘온라인 아동 성 착취 근절을 위한 THORN의 역할 및 노력’을, 영국 Facebook은 ‘아동·청소년을 위한 온라인 안전정책’에 대해 각각 공유한다.
마지막 세션에선 성균관대학교 김기범 교수의 사회로 김기현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관련단체, 해외 발표자들이 참여하는 토론을 통해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문제에 대한 해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가 초‧중‧고교생 1607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첫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3명 중 1명(36%)은 메신저나 SNS 등을 통해 낯선 사람에게 쪽지나 대화 요구를 받아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으로 접근한 낯선 사람들은 대부분 또래 아동‧청소년들이었고, ‘나이, 핸드폰 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달라’(23%)고 요구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쉽게 용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안도 10%였다. 낯선 사람에게 대화 요구를 받은 아이들 중 실제 개인정보를 알려준 적이 있다는 응답은 64%에 달했다.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피해 경험이 있는 학생은 5%였다. 가장 많이 당한 피해는 'SNS나 가족, 친구에게 나의 나쁜 점을 알리겠다'(56%)는 협박이었다. 신체사진이나 성적인 행동을 하는 동영상을 보내라는 협박도 17%에 달했는데, 협박에 못 이겨 실제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낸 경우도 6%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최근 코로나19로 아동‧청소년들의 인터넷 사용 시간이 길어지면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같이 미성년자를 노린 디지털 성범죄 노출위험도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가해자가 개인정보를 협박 수단으로 삼아 사진이나 영상물을 착취하는 ‘온라인 그루밍(Online Grooming)’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을 더욱 확대하고, 교사와 부모님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추진한다. 특히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위험성과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지금의 아동‧청소년 세대는 어릴 때부터 디지털 문화에 익숙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에 머무는 시간까지 많아지면서 디지털 범죄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실정”이라며 “더 늦기 전에 우리 사회가 확실한 예방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서울시의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을 비롯해 해외 주요사례를 공유하는 이번 심포지엄이 한 차원 더 진화된 디지털 성범죄 근절해법을 모색하고 ‘디지털성범죄 없는 안심 서울’의 토대를 다지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