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처분 중지가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법쿠데타”라며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성탄절 선물을 받았다”며 반색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날 저녁 10시 8분쯤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의 처분에 대해 윤 총장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사법부의 판결에 당혹감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논평에서 "이번 사법부 판단은 행정부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징계 결정한 엄중한 비위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행정부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국론 분열을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이번 판결 이전부터 추진해온 검찰개혁을 체계적으로 강력하게 계속 추진하고, 공수처도 차질없이 출범시킬 것"이라고 짧게 논평했다.
신동근 민주당 최고위원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특권 집단의 동맹으로서 형사, 사법 권력을 고수하려는 법조카르텔의 강고한 저항에 대해 강도높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체계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하여 민주적 통제, 시민적 통제를 시스템적으로 구축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우리가 온전히 법질서 안에 있다는 안도를 주는 성탄절 선물 같다"고 환호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이제 검찰총장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올곧은 법원의 판단이 ‘검찰 개혁(改革)’의 탈을 쓴 ‘검찰 개악(改惡)’ 도발을 막아냈다"며 "본안 성격의 내용까지 꼼꼼하게 오래 심리한 재판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본안 소송도 이 내용이 반영된다면, 윤 총장은 흔들림 없이 임기를 마칠 것"이라며 본안 소송 승소도 기대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법 위에 군림하려는 홍위병 같은 도발은 이제 멈추라"며 "겸허히 받아들일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법원결정 수용을 촉구했다.
검사 출신 김웅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이 집행정지되었습니다"며 "지난 몇 달간 정권의 수사방해와 검찰 길들이기가 잘못됐다는 것이 두 번이나 확인되었습니다. 이제는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합니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