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9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고용동향 및 일자리 정책 점검‧대응, ▲기술기반 벤처‧스타트업 복합금융 지원방안, ▲한국판 뉴딜 글로벌화 전략 ▲2021년 대통령 신년사 경제분야 후속조치 계획 안건이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감소세가 확실한 진정세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막바지 방역동참을 요청하며 모두발언을 시작했다. 11일부터 피해지원자금 지급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경우 11일, 12일 이틀간 209만명(76%)에게 지급이 완료됐다고 전했다.
한편, 2020년 12월 고용동향 및 일자리 대응 관련해서는 코로나의 여파로 취업자 수가 62만 8000명 감소하고, 연간으로도 21만 8000명 감소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1~2월까지 지표적으로 힘든 고용상황이 지속될 거라고 예상하며 그에 맞는 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단기적으로 고용충격 완화를 위해 고용충격이 가장 클 1/4분기에 공공부문이 버팀목 역할 하도록 금년 계획된 직접일자리사업 80%(83만명), 사회서비스 일자리 44%(2만 8000명)를 1/4분기 중 집중 채용하고, 공공기관도 금년 채용인원의 45% 이상을 상반기 내 채용하고 올해 2만 2000명 인턴 채용절차도 1월 중 신속 개시한다.
그러나 실제 국민들이 ‘일자리 사정이 나아졌다’고 체감하기 위해서는 창업벤처, 신산업, BIG3산업, 규제혁파 등을 통해 민간에서 좋은 일자리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하며
특히 벤처기업은 지난 2019년 신규 고용창출 측면에서 4대 대기업의 약 5배 이상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등 고용창출의 핵심 축으로 성장했고,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증가세를 유지 중이므로 벤처창업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그 활성화방안의 하나로 기술 등 무형자산외 담보가 없는 기술기반 기업들의 애로해소를 위해, 2022년까지 투자-융자-보증 등을 연계한 복합금융을 3조원 확충하고 지원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3000개 벤처‧스타트업에 자금을 집중공급하고, 약 2만개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린뉴딜 분야는 그린에너지 등 해외수주를 2019년 15GW에서 2025년 30GW(누적)까지 확대되도록 총력을 다하고 5년간 그린뉴딜 등에 수출금융 30조원 공급 및 그린뉴딜 프로젝트 맞춤형 수출보험 신설, 해외사업 공공예타기간을 4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디지털 뉴딜 분야는 ICT 제조업과 서비스업 수출액을 합친 디지털 수출액이 2019년 1800억불에서 2025년 2500억불까지 확대되도록 금년 글로벌 벤처펀드 2000억원, 디지털 수출기업 전용자금 300억원을 조성하고 ICT 솔루션 수출기업에 대한 전주기 해외진출 지원을 400개사에서 1000개사로 확대하는 등 지원기반을 대폭 강화한다.
마지막 안건인 '2021년 대통령 신년사 경제분야 후속조치계획'은 주요내용을 과제별로 구체화해 소관부처별 액션플랜을 점검‧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