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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 차원의 부동산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어제)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6대 부동산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작금의 부동산 대란은 시장 실패가 아니라 정책 실패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그동안 정부는 국민 10명 중 7명을 부동산 규제 지역에 가둬놓았다. 24번이나 잘못된 정책과 각종 규제를 쏟아내면서 부동산 시장과 국민의 삶을 마구 흔들어댔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식(式) 부동산 정책은 모두 실패로 끝났다. 오히려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이 전국을 휩쓸었다”며 “특히 정부의 부동산 징벌 세금은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힘든 우리 국민들의 삶을 더욱 옥죄고 있다. 집을 사려니 보유세, 팔자니 양도세, 죽자니 상속세 겁나서 못한다는 얘기까지 나온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제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실패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달랑 세 줄짜리 영혼 없는 사과로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며 “대통령과 정부가 왜 갑자기 부동산 문제에 자신이 없어졌는지, 상황을 왜 오판했는지,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을 무엇으로 진단하는지 등 에 대해 국민들께 소상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최근 정부‧여당 일각에서 공급 확대 주장이 나온다“며 ”기존 정책기조를 대대적으로 혁신하지 않은 채 반짝 공급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먼저 각종 규제로 인해 멈춰져 있던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해 기존 도심을 고밀도·고층화 개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전 시장은 서울 도심의 노후화에도 재건축·재개발을 인위적으로 막아 신규주택 수급불균형을 초래했고, 지난 10년간 서울시는 400여 곳의 정비사업을 폐지해 약 25만호에 달하는 주택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률보다 낮은 서울의 용적률 기준 상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안전진단 기준 조정,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 및 과도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현실화 등 규제를 획기적으로 푸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대규모 도심 택지확보를 통해 공급 물량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 시내의 철도 차량기지를 더 외곽으로 이전시키거나 복개해 상부 택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차량기지는 지하철역이 입지해 접근성이 매우 좋기 때문에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택수요를 수용하기 적합하다"며 "도심을 관통하는 주요 간선도로 및 철도시설의 지하화로 상부토지를 주거용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완충녹지를 활용해 숲세권 주택부지를 마련하고, 철도시설로 단절되어 있던 도시공간 구조를 회복하는 등 국민들이 살고 싶어 하는 주거 공간을 만들어 내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위원장은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해 부동산 거래세 부담을 완화하고 잠긴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양도세 완화는 단기공급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유일하게 꼽히는 방안인만큼 의미 있는 정책수정이 될 것"이라며 "1가구 1주택자 등 주택 실수요자 세부담을 완화하고, 생애 첫 주택구입자의 취등록세를 인하하며 건보료 등 부과기준도 조정하겠다. 종부세, 재산세율 인하 및 종부세 기준금액 조정 등 종합적 세부담 완화 정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고질적인 교통난도 해소하겠다며 "서울의 중심, 용산공원 지하에 대형 회전교차로를 설치해 사통팔달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출퇴근에 주로 이용되는 수도권의 주요 간선도로 만성 지·정체 구간에 지하 대안 도로를 추가 건설해 출퇴근 시간을 절반으로 단축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서울지역 내 단절된 도시철도 교통망을 확충하여 지하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1·2·3기 신도시와 연계된 광역도로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시가격 제도를 근본적으로 손질하겠다고 다짐하며 "현행 국토부 소관인 공시가격 산정체계를 범정부적인 관리체계로 재조정하는 것이 시급하다. 공시가격 상한률을 법률로 명시하고 적절한 공시가격 산정을 담보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을 지원해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겠다"며 "대한민국 보통사람들은 보다 여건이 좋은 집으로 옮겨가고 싶다는 꿈을 갖고 살아간다. 이를 도와주고자 DTI, LTV 규제를 개선해 금융기관 자율성을 제고하고,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확대하며, 주택구입 지원을 위한 공유지분 모기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