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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른 소상공인 영업금지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후보자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 마련된 중기부 장관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며 “손실보상 제도 자체는 필요하다”면서, “어떤 수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논쟁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장에 출마 예정인 박영선 중기부 장관의 후임으로 20일 내정됐다.

그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전통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많은분들의 어려운 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차분하게 찾아 청문회를 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손실보상에 대한 제도화 방안엔 속도가 붙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가 정한 방역기준을 따르느라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라며, “기재부 등 관계부처는 국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 법적 제도 개선에 나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같은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여러 의원이 관련 법안 발의를 해줬고 현재 정부와 보상근거 규정에 대한 법제화, 안정적인 보상방법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며,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정부의 지침에 따라 영업을 못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하는 것은 정부와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