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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019년 7월 일본 수출규제를 기점으로, 1년 6개월간 긴밀한 민·관 협력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 GVC 재편에 강력히 대응해왔다고 밝혔다.

특히, 일본 수출규제 대응 ‘소부장 경쟁력강화 대책’, 코로나19 등 GVC 재편 대응 ’소부장 2.0전략’ 수립을 통해 정책·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산업부는 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 3년차인 2021년 현재 소부장 정책을 보완·추진한다.

산업부는 소부장 핵심품목의 공급안정성 실현하기 위해 기술투자를 확대한다. 공급망 핵심품목, Big3·탄소중립 등 차세대 기술 개발을 위해 R&D 2조 2000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이는 작년 1조 7000억원에 비해 5000억원 증액된 수치다.

또한 유망 상용소재 그린모빌리티용 경량소재, 이차전지 양극소재 등 8대 핵심 프로젝트 중심 신소재 개발 비용·시간 축소를 위해 데이터 활용 플랫폼을 구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디지털 물류망 구축개시 및 공급망 필수품목 공급망 효율화를 위한 뿌리기업 공동 물류체계(밀크런) 사업에 착수한다.

소부장 기업 글로벌 공급망 참여 확대

산업부는 2024년까지 체계적·맞춤형 지원방안 마련 및 밀착지원을 통해 미래 신산업 대응역량을 갖춘 차세대 기술 특화기업 100개를 육성한다.

또한 강소기업 전용 R&D 신설에 125억원을 투자하고 및 기업 성장사다리 강화를 위한 강소기업 주도 벤처투자기금 20억원을 조성한다.

AI, 로봇 등 유망기업 20개사도 추가 발굴·선정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개방형 기술협력을 위해 글로벌 수요기업·연구기관 등과 국내기업 간 공동 R&D, M&A 연계형 R&D 트랙을 신설한다.

또한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아세안 등 유망 신남방 시장과 독일·러시아·이스라엘 등 핵심기술 보유국을 중심으로 협력기반을 다각화한다. 이에 더불어 소부장 전용펀드를 약 7000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한다.

또한 산업부는 기술개발 등에 기준이 되는 40개 소부장 표준물질 개발, 첨단소재 9종 국제표준 제안·획득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10대 주요 수출국 및 10대 유망품목을 선정해 기술규제 정보를 제공하는 10x10 기술규제 정보맵도 올해 6월 중으로 운영에 들어간다.

소부장 선순환 생태계 확산

산업부는 해외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글로벌 협력모델을 신설해 협력모델을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하고 기술개발·실증을 거친 우수 소부장 구매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우선구매와 수요예보제 도입 등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화한다.

100대 핵심전략품목 개발에 대한 실증 Test-bed 구축을 확대하기 위해 1546억원을 지원하고 신뢰성향상·양산평가 지원 강화에 620억원을 투자한다.

또한 32개 공공연 융합혁신지원단 및 12개 대학 소부장 기술전략자문단을 통해 기술자문, 인력파견 등 기업애로 맞춤형 지원에 418억원을 투입한다.

첨단산업 세계적 클러스터화 추진

산업부는 1월 지정 예정인 소부장 특화단지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추진한다고 밝혔다. 첨단투자지구 도입·지원의 법적근거 완비 후 부처합동 ‘(가칭)첨단투자지구 운영계획(안)’ 마련 및 후보단지를 발굴한다.

첨단분야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요건 완화 등 세제지원 대폭 강화 및 보조금 등 5년간 재정지원 1조 5000억원 지원을 추진한다. '비용절감형' 및 '시장확보형' 해외진출기업의 유턴특화지원도 확대된다.

성윤모 장관은 "반복되는 공급망 충격 속에서도 지난 1년 6개월 간 국민과 기업의 노력으로, 이를 슬기롭게 극복 중이며, 이러한 노력이 점차 성과로써 가시화되고 있다고 밝히며, 정부는 우리 소부장 산업이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