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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KREI)과 공동으로 ‘농업분야 고용보험 적용 및 근로환경 개선’ 심포지엄을 2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코로나19 상황 지속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지침에 따라 참석대상은 최소화됐으나, 사회적 공감대 확산 등을 위해 전체 내용은 농식품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작년 12월 23일 발표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은 2025년까지 일정 소득 이상의 모든 취업자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중 농업분야는 농림어업 경영주를 포함한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 농림어업 4인 이하 종사자 사업장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등이 반영돼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심포지엄에 대해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농업분야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농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심포지엄 제1부에서는 농업분야 고용보험 도입 가능성 및 쟁점, 농업 고용환경 변화에 따른 관계법령 검토, 농업인 재해보장 및 근로조건 실태 등에 대한 각계 전문가의 연구결과를 공유한다.

제2부에서는 농식품부 관계자 및 학계·언론·농업계 등이 모여 농업분야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소득정보 및 근로확인 방법, 농업계 특성을 감안한 고용상태 정의 등 예상되는 쟁점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고용보험을 포함한 근로환경 개선으로 농업분야 인력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에 대해 “최근 농업·농촌에서 고령화, 규모화 등으로 인해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고용인력과 농업분야 근로환경에 대해 농업계 내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첫걸음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히며 "앞으로 농업계의 심도있는 논의를 지속해 공감대를 형성해나갈 계획이니 농업인 및 관련 전문가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