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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 집권 4년에 대해 “노력도 배신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27일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은 누구라도 땀 흘려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가치를 성공 DNA 삼아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우뚝 섰다"면서 "그러나 문재인 정부 집권 4년 세상은 달라졌다. 누구나 성공 할 수 있다는 신뢰는 깨지고 노력도 배신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상적 국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모든 분야를 정치가 뒤덮어 비상식적으로 돌아간다. 더 늦기 전에 멈춰야 한다.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여당에 촉구한다. 방역을 더 이상 정치적 홍보 수단으로 변질시키지 말고 실질적인 코로나 대응과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백신 접종계획 등 방역 정보를 가감 없이 투명하게 공개하길 바란다.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에 대한 신속한 손실보전을 촉구한다. 대통령이 책임지고 결단해 서민들의 생계와 생존을 위해 과감한 손실보전에 나서주길 강력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종인 위원장은 "이 정부가 추진한 소득주도성장을 포함한 소위 ‘네 바퀴 성장론’ 중 어느 것 하나라도 성과를 낸 것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한마디로 민생경제는 부동산 대란, 청년실업 확대, 자영업 폐업 급증, 양극화 심화 등으로 온전한 게 없다. 그런데도 대통령과 정부는 시종일관 경제 낙관론을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제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현재의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종인 위원장 모두발언 전문
노력도 배신하는 세상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 한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대한민국은 누구라도 땀 흘려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가치를 성공 DNA 삼아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집권 4년 세상은 달라졌습니다.
누구나 성공 할 수 있다는 신뢰는 깨지고
「노력도 배신」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땀의 가치가 땅에 떨어졌고
노력이 아닌 특혜, 반칙, 편법이 인생을 결정 짓는
불공정이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정상적 국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모든 분야를 정치가 뒤덮어 비상식적으로 돌아갑니다.
더 늦기 전에 멈춰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저는 국가의 비정상 상황에 대해 점검해보고,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이 다시 제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국민의힘의 새해 비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문제점검 1. 코로나 대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 대란은 정부 무능과 늑장대처, 방역의 정치화 등
총체적 관리 부실이 낳은 인재(人災)입니다.
원칙 없는 방역 기준 적용으로
의료시스템은 한계에 봉착했고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은 생존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등한시하는
문 정부의 민낯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에 촉구합니다.
첫째, 방역을 더 이상 정치적 홍보 수단으로 변질시키지 말고
실질적인 코로나 대응과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백신 접종계획 등 방역 정보를 가감 없이 투명하게 공개하길 바랍니다.
둘째,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에 대한 신속한 손실보전을 촉구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피해가 급증하면서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책임지고 결단하셔서
서민들의 생계와 생존을 위해 과감한 손실보전에 나서주길 강력촉구합니다.
셋째, 소규모 산발적 집단감염 대응 중심의
현행 방역 정책에 대한 전면 개편이 필요합니다.
정무적 판단이 아닌 전문가 판단에 근거한 과학적 개편을 촉구합니다.
넷째, 국가의료위기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가칭 ‘범국가 민관합동 긴급의료위원회’ 설치를 제안합니다.
이 위원회를 통해 위중자의 효과적 관리와 사망자 감소 방안,
백신 접종을 위한 세부적인 지침 마련 등 코로나 대응 종합대책을
관계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조속히 마련하기 바랍니다.
장기적 대책으로 ‘권역별 감염병전문공공병원’ 설립과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및 바이오 신약 산업계 지원 육성책 등을 준비하겠습니다.
「K-방역」은 「국민-방역」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 국민과 의료진들의 헌신이 빛났습니다.
국민과 함께 코로나를 극복하고 일상을 되찾겠습니다.
□ 문제점검 2. 경제정책 실패
이 정부가 추진한 소득주도성장을 포함한 소위 ‘네 바퀴 성장론’ 중
어느 것 하나라도 성과를 낸 것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민생경제는 부동산 대란, 청년실업 확대,
자영업 폐업 급증, 양극화 심화 등으로 온전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과 정부는 시종일관 경제 낙관론을 주장합니다.
경제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현재의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특히, 수십년에 걸쳐 진행됐을 디지털 전환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일순간에 현실이 됐습니다.
이런 급격한 산업구조와 소비구조 변화에 적응하려는
경제주체들의 노력을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기반시설 구축과 오프라인 중심인 현 제도의 개편,
기업의 진입과 퇴출을 어렵게 하는 각종 규제개혁,
종사자들의 이동과 소득을 지원하는 사회안전망 재편에 힘써야 합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충격이 집중되고 있는 취약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 가장 중점을 둬야 합니다.
비정규직, 서비스업 등 취약부문에 우선적으로 재정을 지원해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주어야 합니다.
정부는 남은 임기동안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잘 구분하여
코로나 이후 경제, 사회 변화 대비 체제를 갖추는데 매진하길 바랍니다.
□ 문제점검 3. 부동산 대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동산에 대한 민심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스물네번이나 내놨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근간이 무너지고 대혼란이 초래되었습니다.
갈 곳 잃은 자금이 부동산에 쏠리는 현상이 발생하며
투자, 생산, 일자리 창출 등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에 거듭 촉구합니다.
부동산 대란은 부동산 정책 실패에서 기인한 만큼
정책기조를 대대적으로 전환하길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수권정당으로서 정부 실패를 바로 잡기 위해
부동산 정상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먼저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여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 고밀도·고층화 개발 추진 △ 대규모 도심 택지확보
△ 교통 대책 마련 △ 대출규제 완화 △ 공시가격제도 정상화
△ 주거 사다리 복원 등 주거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문제점검 4. 법치‧헌정질서 파괴
지금 온 나라에 권력의 일방 폭주만 난무합니다.
집권세력이 앞장서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 원리가 작동을 멈췄습니다.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까지
친정권 코드인사로 채워졌습니다.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울산시장 부정선거 개입, 라임‧옵티머스 사건 등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검찰개혁을 명분 삼아 검찰장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검찰총장 찍어내기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도 모자라 공수처에 대한 야당의 거부권마저 빼앗으며
공수처를 강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정부 들어 공정의 가치도 허물어졌습니다.
전·현직 법무부 장관은 위선과 불공정의 상징이 됐습니다.
소위 페미니스트 정권을 자처하는 정부에서
대선 주자로 언급되던 여당 출신 광역단체장들이
권력형 성폭력을 잇달아 휘둘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