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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어제(28일) 의원총회를 통해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결정하자 야당이 즉각 ‘판사 길들이기’라며 반발했다.

이낙연 대표는 오늘(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판사의 위헌적 행위를 묵과하고 탄핵소추 요구를 외면한다면 국회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며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르면 오늘, 늦어도 다음주 월요일에는 탄핵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결의되는데, 민주당 174석만 해도 가결이 가능하다. 이후에는 헌법재판소가 탄핵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만일 ‘살풀이식 창피주기’라든지, ‘법원의 코드인사와 판결을 이끌기 위한 길들이기’ 탄핵이라고 밝혀진다면, 감당하기 힘든 국민적 역풍을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국민의힘 예비후보들도 일제히 판사 탄핵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예비후보는 SNS를 통해 "문재인 정권이 이성을 상실하고 권력장악의 광기에 빠져 있다"며 "판사 탄핵은 독재의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마저 친문권력 아래 꿇리겠다는 것이냐"며, "2019년 야당 원내대표로 앞장서서 투쟁한 자신이 폭주를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예비후보도 입장문을 통해 "판사 탄핵은 자기 진영에 불리한 판결을 하는 판사들을 대놓고 위협해 길들이고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라며, "서울시장 선거에 승리해 정권교체의 교두보를 놓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