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관내 중소업체 관계자와 시민 단체 회원을 만나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 방안을 찾는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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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는 기업 활동을 어렵게 하거나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개혁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는 상담 활동이다. 시 규제개혁팀 공무원들이 기업체와 시민을 찾아가 어려움을 듣고,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관내 중소업체와 동 행정복지센터에 등록된 시민단체를 비롯해 불합리한 규제에 관해 의견이 있는 시민 누구나 상담할 수 있다.
행정력으로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항들은 담당 부서에 전달해 즉시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경기도·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건의한다. 개선을 건의한 시민에게는 개선 진행 상황을 안내한다.
‘규제샌드박스’(새로운 제품·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제도)를 설명하는 홍보물도 배부한다.
상담은 수원시 홈페이지 ‘정보공개/개방→규제개혁 신고’ 게시판에서 신청하거나 ‘규제개혁 알림’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의 삶과 기업 활동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규제를 찾아내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지난해 15차례에 걸쳐 업체·단체를 방문해 ▲중소기업 특허료 감면 비율 확대 ▲환경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유지·보수 인력 관리기준 완화 ▲초경량비행장치(드론) 비행 승인 규제 완화 등 규제 애로사항을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