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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 갑)은 매년 1000억 원대 방제 비용이 들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조림정책과 연계한 변화를 주문했다.

주철현 국회의원에 따르면 지난 16일 국회 농해수위 산림청 업무 보고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최근 잣나무로 확산해 그 규모가 증가하고 있어, 소나무재선충병이 국내 임산물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등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정책의 변화를 제안했다.

올해 산림청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예산은 900억 원으로 1164억 원이 편성된 조림사업 예산과 비슷한 규모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은 최근 5년 사이 70%가량 감소했으나, 소규모 피해가 분산해 발생하면서 방제 비용은 8.7% 감소에 그치고 있다.

주 의원은 “재선충병이 발생하면 벌목과 약품으로 주변으로 확산차단에 주력하는 기존 방제 정책보다 벌목 후 기후변화 대응 수종을 심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환경부 ‘한국기후변화평가보고서 2020’은 2080년 국내 소나무 숲은 현재보다 15% 감소하고, 2100년 남부지방은 아열대림으로, 중부지방은 난대림으로 변화를 예측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주철현 의원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조림정책 변화를 주문했다.

이어 주철현 의원은 “최근 소나무재선충병이 잣나무로까지 확산하고 있어 잣은 물론 송이버섯 등 국내 임산물 생산에 미치는 영향도 선제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주 의원은 세계보건기구에서 고독성 농약으로 분류한 아바멕틴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약품으로 선정한 것에 대해 지적하고, 재검토도 요청했다.

주철현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식생 변화를 고려해 정부 조림정책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을 고민할 때라”며 “재선충병이 발생하면 약품 방제에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벌목하고 기후변화 대응 수종을 심는 것이 경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산림정책이다”고 정부의 정책변화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