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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사기 공동조사 협의회를 출범시켰다.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5일 서울시 건보공단 대회의실에서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 출범식이 개최됐다.

행사에는 김은경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강청희 건보공단 이사, 생명·손해보험협회 임원 등이 참석했다.

보험사기 피해는 민영보험뿐 아니라 공영보험에서도 발생해 관계 기관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협의회가 꾸려졌다.

금감원과 건보공단은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열고 민영보험과 건강보험이 연계된 대규모 보험사기 등에 대한 공동조사를 실시 한다. 의사 명의를 빌려 차린 사무장 병원에서 허위 입원 환자를 모아 민영 보험금과 건보 요양급여를 동시에 편취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실손보험의 보장 대상이 아닌 비만 주사제를 보험 청구가 가능한 감기 치료로 조작한 뒤 보험금과 건보 요양급여를 동시에 받은 사례도 있다.

양 기관은 보험사기 조사 기법과 교육 정보 등도 공유해 조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동조사 가능 분야를 발굴, 조사하고 혐의점 분석 후 수사 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며 “민영 보험사기와 연계된 건강보험 부당 청구 조사를 강화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