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직자 땅투기 논란에도 불구하고 예정된 신규택지 공급 계획 등 2·4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신규 택지의 경우 공직자와 그 가족의 선취매 사례가 있다고 해도 일단 추진하되, 사후적 조치로 이들의 부당이익을 걸러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9일 정부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내달 예고한 대로 수도권 11만호 등 총 14만9천호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신규 택지의 입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 공직자의 3기 신도시 땅투기 논란 때문에 정부가 신규 택지를 발표하기 전 공직자의 땅 투자 상황을 파악하고 나서 문제가 없는 입지만 선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으나 정부는 일단 예정된 입지는 모두 발표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앞서 정부는 2·4 대책에서 전국 25만호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신규택지를 지정하겠다는 구상을 밝히고 지난달 24일 1차로 광명·시흥 7만호 등 총 10만1천호의 입지를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모든 신규택지의 구체적인 위치는 일찌감치 정해졌고, 지자체와 세부 조율만 남겨두고 있다고 했다. 내달 발표될 수도권 11만호 등 전국 14만9천호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택지는 중소 규모 택지들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