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현장의 청년 취업자 비중이 줄고 있어 정년 연장과 임금 증가 등 고용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3일 '산업별 청년층 취업자 추이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청년 취업자 비중이 정규직에서 가장 많이 감소(2.0%p)했다고 설명했다. 전체 취업자의 청년 비중은 14.6%에서 14.1%로 0.5%p 줄었는데 이중 정규직은 18.4%에서 16.4% 감소하며 여러 고용 형태 중 비중 감소가 가장 컸다.
또 전체 취업자를 분석대상으로 할 경우 절반 이상인 12개 산업(63.2%)에서 청년층 취업자 비중이 감소했고, 정규직으로 한정하면 13개 산업(68.4%)에서 청년층 취업자 비중이 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청년층 취업자 비중 감소 폭(6.4%p)이 가장 컸다.
정규직 근로자에서 청년 취업자의 비중 감소 폭이 가장 큰 산업은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으로 8.9%p 줄었다.
지난해 모든 산업별 청년층 취업자 비중을 살펴보면 전체 평균(14.1%)보다 높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26.6%),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26.1%), 정보통신업(20.3%),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9.7%),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7.8%) 등 7개 산업에 불과했다.
기존 근로자의 정년 연장과 평균임금 상승도 청년 취업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취업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근로 연령 상한 1년 증가는 청년 취업자의 비중을 0.29%p 떨어뜨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간당 평균 임금이 1000원 증가하면 청년 취업자의 취업 비중은 0.45%포인트 감소했다.
정규직 근로자로 분석대상을 한정할 경우 부정적 영향이 더 커졌는데 근로 연령 상한 1년 증가는 청년 취업자의 비중을 0.42%p 감소시켰고, 시간당 평균 임금이 천원 증가하면 청년 취업자 비중은 1.17%p 줄게 했다.
보고서는 정규직 근로자는 한 번 채용하면 높은 고용 보호로 해고가 어려워 기업들이 정규직 청년층의 추가 고용을 상대적으로 더욱 꺼리기 때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이런 이유로 정년 연장을 불가피하게 추진해야 할 경우 직무급제나 임금피크제 도입·확대 등과 같은 임금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하고, 최저임금 인상도 자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한경연 유진성 연구위원은 "청년층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