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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글로벌 시장에서 초격차 반도체 기술력을 유지하며 종합 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해 'K- 반도체 전략'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510조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 반도체 공급망인 'K-반도체 벨트'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반도체 제조부터 소재·부품·장비, 첨단장비, 팹리스 등을 아우르는 반도체 제조 인프라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13일 경기도 평택의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K-반도체 전략 보고대회'를 열고 종합 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한 전략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박정호 SK하이닉스 부회장, 정칠희 네패스 회장, 박성현 리벨리온 대표 등이 참석해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수출의 20%를 차지하면서 9년째 수출 1위를 유지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이 전략무기로 부각됨에 따라 반도체 기술력 확보 경쟁이 민간 중심에서 국가 간 경쟁으로 심화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공격적인 반도체 경쟁에서 우리 반도체 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반도체 제조 인프라 구축을 위한 민·관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산업부 장관-반도체협회 회장단 간담회, 확대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민간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속도감 있게 대책을 마련해왔다.

정부는 2020년 세계 최고의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비전 아래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 ▲반도체 제조 중심지 도약 ▲인력·시장·기술 확보 ▲국낸 산업 생태계 보호 등의 추진전략을 세웠다.

정부는 판교와 기흥~화성~평택~온양의 서쪽, 이천~청주의 동쪽이 용인에서 연결되며 K-반도체 벨트를 완성해 '세계 최대의 반도체 국가'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첨단 메모리 제조시설 증설·고도화를 통한 메모리 초격차 유지, 판운드리 신·증설을 추진해 국내 반도체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한다. SK하이닉스는 현재 대비 2배 수준의 8인치 파운드리 생산능력 확보를 검토 중이다.

또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대규모 팹과 소부장 기업을 연계·집적해 소부장 특화단지를 조성한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 단기 기술 추격이 어려운 EUV(극자외선)노광, 첨단 식각·소재 분야는 외투기업의 유치를 확대할 방침이다.

다양한 기능의 단일 칩 구현을 위한 첨단 패키징 생산기지를 조성하고 5대 차세대 패키징 기술에 투자하고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턴, AI반도체 혁신설계센터, 차세대 반도체 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판교를 한국형 팹리스 밸리로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핵심기술 확보, 양산시설 확중 촉진을 위해 가칭 '핵심전략기술'을 신설해 연구개발(R&D)·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대폭 강화한다. R&D는 최대 40~50%, 시설투자에는 최대 10~20%를 공제한다.

8인치 파운드리 증설, 소부장·첨단 패키징 시설투자 지원을 위해 1조원+α 규모의 '반도체 등 설비투자 특별자금'을 신설한다.

화학물질, 고압가스, 온실가스, 전파응용설비 등 반도체 제조시설 관련 규제도 합리화해 기업들의 투자를 적극 도울 계획이다.

2022~2031년까지 10년간 반도체 산업인력 3만6000명을 육성하고 대학 내 학과 정원 조정, 부전공·복수전공 활성화를 통해 반도체 정원을 150명 확대해 기업의 인력 수요를 지원한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최근 반도체 공급난이 심화하고 반도체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엄중한 시기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이 힘을 합쳐 이번 K-반도체 전략을 만들었다"며 "510조원 이상의 대규모 민간투자에 화답해 정부도 투자세액공제를 5배 이상 상향하고 1조원 규모의 반도체 등 설비 투자 특별자금 등 전방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장관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반도체 수요에 대응하는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기지가 된다면 국제사회와 세계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주도할 수 있다"며 "오늘 발표한 K-반도체 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면 수출은 2020년 992억 달러에서 2030년 2000억 달러로 증가하고 고용인원은 총 27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