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전문학원의 수요가 증가하며 운전전문학원의 수강료가 계속해서 오르며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자동차학원비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 속은 소비자물가지수 총지수의 상승 폭과 비교해 9.55배 차이가 나며 소비자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탔다.
소비자물가지수 총지수가 2015년 기준 100에서 2021년 1분기 기준 106.88로 6.88% 상승한 것과 비교해 자동차학원비의 소비자물가지수는 2015년 기준 100에서 2021년 1분기에 165.72로 65.72% 상승해 매우 가팔랐다.
운전전문학원의 전국 평균 수강료는 2015년 39만5000원이었으나 2017년에는 전년 대비 32.4% 상승한 54만3000원으로 나타나 2016년 12월 면허제도 개편과 관련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이후에도 수강료 상승은 계속돼 2017년 대비 2021년 1분기는 17.9% 상승한 64만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 폭(3.95%)보다 13.95%p 높은 것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면허제도 개편 이후 소비자물가지수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한 운전전문학원 수강료의 뚜렷한 이유를 분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운전전문학원의 수강료는 일정한 기준 시세 없이 학원별로 산정되고 있어 소비자들은 지속적인 수강료 상승 이유를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역별로는 2021년 1분기 기준 수강료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시(71만1000원)와 제일 낮은 대구광역시(46만6000원)의 수강료는 52.5%(24만5000원) 차이로 지역별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전문학원의 영업비용 가운데 지역별 수강료 차이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임차료를 비교하기 위해 공시지가를 살펴본 결과 2020년 기준 재무제표가 공시된 10개의 운전전문학원 가운데 수강료가 가장 저렴한 대구광역시의 성당운전학원의 경우 공시지가는 1㎡당 283만5000원이며 운전학원 전체 면적의 가격은 201억6800만원이었다. 이는 재무제표가 공시된 10개 운전전문학원 가운데 수강료가 가장 비싼 서울시 사당학원의 1㎡당 공시지가인 260만1000원보다도 높고 두 번째로 비싼 경남 창원시 부성학원의 1㎡ 당 공시지가 24만6100원보다 높으나 성당운전학원의 수강료가 재무제표가 공시된 10개 운전전문학원 중 가장 낮았기 때문에 지역별 운전전문학원의 수강료가 지역별 임차료에 따른 차이로 보긴 어렵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수강료 책정 시 임차료 외에 보유 차량 수나 시장 경쟁 현황 등 여러 요인에 따른 영향을 고려할 수 있으나 수강료 산정과 인상 요인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이는 운전전문학원 선택 시 합리적 수강료인지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운전전문학원이 제공하는 정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재무제표가 공시되는 운전전문학원도 매우 적은 실정이다.
그나마 재무제표를 공시한 10개 학원의 재무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9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21.1%로 동종업인 교육서비스업 영업이익률의 평균인 4.2%를 훨씬 상회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매년 계속되는 운전전문학원 수강료 인상으로 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운전전문학원은 높은 수강료로 많은 이익을 거두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를 이해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수강료 산정 기준이 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운전전문학원 관련 제도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끝까지 확인할 것이며 앞으로도 운전전문학원의 수수료 변동에 대한 지속적이고 철저한 감시활동을 통해 소비자들읠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