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정부가 올해 1∼4월 거둬들인 세금이 1년 전보다 33조원 늘어났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응한 재정 지출이 늘어나면서 여전히 40조4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33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조7000억원 증가했다.

한 해 걷으려는 세금 목표 중 실제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진도율은 47.2%로 1년 전보다 11.9%포인트 높았다.

작년 하반기 이후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로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면서 법인세(29조9000억원)가 8조2000억원, 부가가치세(34조4000억원)가 4조9000억원 각각 늘었다.

또 부동산 시장 열기로 양도소득세가 3조9000억원, 증시 활황에 증권거래세가 2조원 각각 늘었다. 이 밖에도 고 이건희 회장 유족의 상속세 납부로 상속세가 2조원 늘었다.

지난해 1~4월 내야할 세금을 지난해 하반기나 올해로 미뤄준 세정지원으로 생긴 기저효과에 따른 세수 증가분은 8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런 기저효과를 빼면 1~4월 국세는 1년 전보다 23조9000억원 증가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4월 한달만 보면 국세수입(44조9000억원)은 1년 전보다 13조8000억원 증가했다. 1~3월 누적으로는 19조원 증가했다.

국세수입 이외 1∼4월 세외수입(13조원)도 한은잉여금 등으로 1년 전보다 2조4000억원 증가했다.

기금수입(71조3천억원) 역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의 자산운용수익 등으로 전년 대비 16조2000억원 늘었다.

국세수입과 세외수입, 기금수입을 합친 1∼4월 총수입은 217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51조3000억원 증가했다.

1~4월 총지출은 234조원으로 1년 전보다 24조3000억원 늘었다. 진도율은 40.8%로 전년 동기 대비 3.0%포인트 증가했다.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농어가 등에 대한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집중 추진하면서다.

늘어난 씀씀이에도 세수가 호조를 보이면서 나라살림 적자폭은 개선됐다.

1∼4월 통합재정수지는 16조3000억원 적자가 났다. 적자 폭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7조원 줄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40조4000억원 적자였다. 적자 폭은 1년 전보다 16조1000억원 줄었다.

4월 기준 국가채무 잔액은 880조4000억원이었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그간의 적극적 재정 운용이 마중물이 돼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보완, 모든 연령층의 고용률 증가 등 서민 생활 안정·경기회복에 기여하면서 세수 호조세·재정수지 개선의 선순환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2차 추경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분만으로 충당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추경과 관련한 국채시장의 수급 불확실성은 최소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