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직업재활 사업의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추진단(이하 ‘추진단’)을 발족하고, 2월 24일 오후 2시에 첫 총괄 회의(Kick-off)를 진행했다.
추진단은 대구대학교 나운환 교수와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이 공동단장을 맡고, 관련 협회·학계·현장전문가·관계기관 등 30명의 위원들로 구성돼 있다.
추진단은 직업재활 사업 영역별로 ▲직업재활 전반 및 지원체계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및 판매시설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일자리사업의 5개 분과로 나눠 논의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 직업재활 발전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사회참여를 위해 직업재활시설 운영과 장애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등을 통해 약 4만9000명에 대한 일자리 지원을 하고 있으며, 직업재활지원 및 훈련도 1만1000명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에 따라 ‘장애인도 더불어 잘살기 위한 경제자립기반 강화’를 목표로 직업재활시설 체계화 및 우선구매제도 내실화 등 장애인 소득과 고용보장을 지속 추진해왔다.
보건복지부는 일을 통해 사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장애계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확대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보다 내실 있는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현장의견을 중심으로 종합발전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추진단을 구성했다.
추진단은 3개월간 주기적인 총괄 회의와 분과별 상시 회의를 통해 그간의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추진 상황을 평가하고, 주제별 발제 및 논의, 현장의견 수렴 등을 진행하며 향후, 추진단 논의를 거쳐 제안된 내용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는 6월까지 ‘장애인 직업재활 발전방안’을 수립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정부는 약자 복지 실현을 위해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권리 증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함과 동시에 장애인의 일자리 참여 기회가 더욱 늘어나도록 특성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직업역량 향상을 촘촘히 지원할 예정”이라며, “현장의 다양한 제안과 논의를 통해 장애인 직업재활 사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발전방안을 만들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