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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이 겪는 불공정 피해 유형 중에서 ‘상품·용역 구매 강요’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동주 더불어민주당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소상공인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경험 유형 조사 상품·용역 구매강제가 51.8%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상품공급·영업지원 미흡 및 중단이 25%, 거래상 지위남용이 16%로 나타났다.

불공정행위를 겪은 소상공인이 어떻게 대응했는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가맹본부 또는 임대인이 원하는 대로 해줬다’라고 응답한 비중이 61.6%로 가장 높았다.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해결한 응답자는 39.8%였으며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등 관련기관의 피해상담을 통해 해결한 응답자는 0.4%로 극히 낮았다.

불공정거래 피해 발생시 도움을 받은 기관을 묻는 질문에 대해 ‘없음’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96.4%에 달했다.

가맹점 소상공인의 경우 가맹본부와 계약체결이나 운영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 필요성을 느낀다고 응답한 수는 2021년 58.8%에서 2022년 61.2%로 소폭 증가했다.

프랜차이즈와 같은 가맹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법률에 따라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받게 돼있다.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 보고서 모두 제공받았다고 응답한 비중은 82.4%였으며 17.6%의 가맹점은 둘 중 하나만 제공받거나 두 가지 문서 모두 제공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또한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전에 정보공개서 등의 문서를 제공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55.9%에 불과했다.

인테리어 시공업체 선정할 때 54%의 가맹점은 가맹본부가 지정하거나 추천한 시공업체와 계약했다고 응답했다. 가맹점의 50%는 가맹본부가 지정업체를 통해서만 공사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고 답했다.

가맹점이 가맹본부에 내는 로열티는 2021년 평균 32.5만원에서 36.8만원으로 증가했으며 2022년 기준 로열티로 지불한 매출 비중은 평균 24.8%에 달했다. 반면 치킨 가맹점의 월평균 매출액은 2021년 2654만원에서 2022년 230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3% 감소했으며 편의점은 2021년 3520만원에서 22년 3367만원으로 153만원 감소했다.

이동주의원은 “소상공인이 가맹본부 등 ‘갑’으로부터 불공정피해를 겪으면 대부분 강자의 요구에 순응하며 피해를 감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하면서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나 공공기관의 지원은 거의 전무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불공정피해로부터 구제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