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4월 18일(목) 인천공항 인근 신선과일 수입 보세창고*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과일 직수입 관련 기업을 방문하여 통관·보관·운송 등 과일 수입 및 공급 과정 전반을 살펴보고, 현장의견을 청취하였다.
점검 과정에서 김 차관은 “지난해 역대급 작황 부진으로 과일 가격이 강세를 보임에 따라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는 지난 1월 19일 바나나, 망고 등 과일류 21종에 할당관세를 적용한 데 이어 4월 5일부터 키위, 체리 등 8종을 추가하여 할당관세 품목을 29종으로 대폭 확대하고, 할당관세 적용물량도 수입량 전량으로 확대하는 등 과일가격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aT 관계자는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과일류 수입이 ‘24년 1월부터 3월말까지 약 21만톤 통관되어 전년보다 25.1%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4월 망고, 바나나, 오렌지, 파인애플 등 주요 수입과일의 소비자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눈에 띄게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어서 aT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하게 수입과일들을 구매할 수 있도록 aT가 수입과일을 직접 도입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3월부터 현재까지 약 1만톤의 과일을 20~30% 저렴한 가격으로 시중에 공급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aT 직수입 과일을 중·대형마트를 시작으로 점차 확대하여, 4월 4일부터는 전국 1만 2천여 개 골목상권에도 최대 30% 인하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다.
김 차관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수입과일이 원활이 공급될 수 있도록 관세청에서 통관 과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aT에서도 직수입 과일을 6월말까지 5만톤 이상을 차질없이 공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김 차관은 최근 알리, 테무, 쉬인 등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이용자 급증에 따른 중국발 해외직구 물품 수입통관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를 방문하였다. 정부는 해외직구 물품 안전관리와 소비자 피해 방지 등을 위해 정부 합동 TF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