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14개 시도가 지역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았다.
행정안전부는 6월 27일, 비수도권 14개 시도가 함께하는 지자체 기업 지원체계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출범식은 유관기관과 함께 기업지원TF를 운영하여 최근 수도권 소재 기업의 본사와 공장 유치에 성공한 충북 음성군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지차체, 유관기관의 원스톱 지원 창구 운영, ▴통합 지원조직을 통한 행정절차 간소화, ▴사후관리를 통한 이전기업 정착 지원 등 지역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업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출범식에 앞서 음성군과 울산시는 유치 과정에서 실행한 기업지원 사례를 발표했다.
음성군은 이전 과정에서 폐수 유입량 및 처리가능량 초과로 산단 입주가 어렵게 되자, 기업지원TF를 구성하여 적극적인 유치 활동으로 적기에 부지를 제공했다.
향후, 근로자 복합문화센터(행안부 특교세 20억 지원)를 건립하여 근로자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등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는 전담 공무원 파견을 통해 통상 3년 정도 소요되는 행정절차를 원스톱 서비스 방식으로 10개월에 완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기업 지원 전담 조직을 통한 지원을 약속하여 울산시에 투자를 설득함으로써 7년간 1조 6천억 원 규모의 투자 절차가 진행 중이다.
또한 이날, 행정안전부는 기업의 지역 투자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는 ‘기업 지원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기업 지원체계는 지자체의 기업지원 업무 창구를 일원화하고 관계부서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통합적 기업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투자 의향 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기업투자의 모든 단계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첫째, 각종 업무 창구의 분산으로 적기 투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원스톱 전담 창구를 구축한다.
기업 지원 업무의 단일창구를 마련하여 기업에게 맞춤형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며, 필요한 경우 기업별 전담 공무원(PM :프로젝트매니저)을 지정하여 애로사항 접수부터 처리결과의 회신까지 신속하게 지원한다.
둘째, 산재된 기업 업무의 유기적 추진을 위한 협력 기반의 통합적 기업지원체계를 운영한다.
투자유치 주관부서에 협조 부서와 유관기관을 추가한 통합적 협력 기구를 구성하여, 부지, 건축, 인력, 금융 등 여러 부서와 기관에 산재한 기업의 복합 민원에 관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신속한 민원 처리를 지원한다.
다수의 중앙부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업 인허가의 경우, 광역시도 및 행안부 지원을 통해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사후관리를 통한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후속 투자를 유도한다.
투자유치 후에도 기업방문 등을 통해 기업의 조기 정착 지원과 지역 내 후속 투자를 유도하고, 지역 기업 제품 우선 구매, 판로 확대 지원, 지역사회 프로그램 지원 등 지역 기업에 대한 지자체와 주민의 협력적 분위기 형성을 지원한다.
행안부는 기업 지원체계의 원활한 작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민간기업 전담 공무원’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아울러, 지역투자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기업에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가능한 병역지정업체로 유리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마치고 금년 하반기부터 적용하는 등 지역에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제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경제단체와 기업에서도 지역 투자 활성화를 위한 비수도권 지자체의 기업 지원체계 구축에 대하여 기대감을 나타냈다.
대한상공회의소 강석구 조사본부장은 “기업에서 어렵사리 투자를 결정하고도 정부와 지자체의 인허가 절차로 공장 건설이 지연되거나 지역 커뮤니티의 민원 때문에 투자가 중단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울산시의 사례와 같이 지역 투자가 조기에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기업 지원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정부와 지자체의 전폭적 지원을 강조했다.
현대엘리베이터(본사이전, 경기 이천→충북 충주) 조재천 대표이사는 “이전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의료, 교육, 여가 등 3가지 인프라뿐 아니라, 원스톱 기업 지원체계가 기업의 투자 의향 단계부터 이전 후 사후관리, 그리고 정주여건 개선까지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상민 장관은 “기업과 지역이 함께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기업지원체계를 통해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앞으로 더욱 기업하기 좋은 지역 환경이 조성되고 지역에 대한 기업의 관심과 투자가 획기적으로 늘어나서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