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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2일, 대학의 특성별 글로벌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우수 유학생 유치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장관은 "이번 방안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해외 인재를 유치하고, 지자체-대학-기업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는 7월 22일과 25일 양일간 한국연구재단 대전청사와 서울청사에서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4주기(2025~2028) 개편 방안(시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대학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4주기 개편 방안을 설명하는 자리이다.

이번 개편안은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높이고, 유학생들의 학업 적응과 지역 정주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개편 사항으로는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을 분리하여 평가하고, 전문대학 특성을 반영한 ‘고등직업 교육국제화역량 지표’를 신규 도입한다. 또한, 불법체류율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유사 지표를 통합하여 평가지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는 유학생들의 학업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유학생 생활 및 진로 지원` 지표에 `지역기업 취업 지원`을 포함시켰으며, 신입생의 언어 능력 기준을 점진적으로 강화하고 입증 방식을 다양화하였다. 이를 통해 유학생들이 지역사회에 잘 정착하고 학업 성취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유학생들의 대면 수업 비율을 강화하고, 어학연수과정 평가지표로 1년 이상 장기 어학연수생 대상 `토픽(TOPIK) 2급 취득률`을 신설하였다. 법령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최대 3년까지 비자 심사 강화 대학으로 지정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였다.

인증 대학에는 정부초청외국인장학사업(GKS) 수학 대학 선정 등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또한, 국제화 역량이 우수한 대학에는 사증 발급 간소화 대상 국가를 확대하는 등 추가적인 혜택이 제공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장관은 "지난해 발표한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을 바탕으로, 국내 대학이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한국 유학의 국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질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2024년 7월 22일부터 9월 2일까지 42일간 진행되며, 이후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2025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은 홈페이지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서도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4주기 개편 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며, 확정된 방안은 2025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