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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2월 2일 충남 공주시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배달앱 수수료 완화, 생업 피해 구제, 민간 주도의 상권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며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날 충남 공주시 아트센터 고마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소상공인, 상권기획자, 전문가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 지원 강화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되었다.

먼저, 배달앱 수수료를 대폭 완화하고 모바일 상품권 시장의 거래 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주요 배달앱 플랫폼은 중개수수료를 2~7.8% 수준으로 낮추고, 전통시장에서는 중개수수료를 0%로 적용한다. 또한, 모바일 상품권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고 정산 주기를 단축하며, 소비자 환불 비율을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의 생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되었다. 노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위약금 기준을 업종별로 세분화하고, 악성 리뷰와 불법 광고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한다. 특히,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객 변심 시 사업자를 면책하는 규정을 명확히 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간이 주도하는 상권 3종 세트를 도입한다. 상권 기획자 육성, 발전기금 조성, 지역 창작공간 설립 등을 통해 지역 상권의 매력과 정체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상권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 골목상권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을 시행한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의 구조적 변화를 도모하며, 지방 소멸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