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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지방교부세 감액 0건, 행안부 인센티브 받는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08
- [전남인터넷신문]보성군은 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 감액 제로(ZERO)를 달성해 내년 지방교부세 인센티브를 받는다. 보성군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 감액심의위원회에서는 전국 700여 건, 전남 407건 등 교부세 감액 대상을 심의 중으로 보성군은 민선 7기에 이어 이번에도 단 한 건도 감액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교부세 감액심의위원회에서 감액된 교부세는 미감액 자치단체에 대한 보전 재원 또는 인센티브 재원으로 활용됨에 따라 보성군은 2024년 지방교부세 인센티브를 받을 전망이다. 지방교부세 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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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비위 공무원, 재임용돼도 연금은 계속 감액
- 뉴스포인트 2021-03-09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중대비위로 연금이 삭감된 공무원이 다시 공직에 복귀해도 연금은 계속 감액된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상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 파면, 금품 수수 등에 따른 해임 등 중대 비위를 저지른 경우 퇴직 후 받는 연금이 최대 1/2 감액된다.하지만 연금이 감액되던 사람이 다시 공무원으로 복직해 과거 재직기간을 합산하게 되면 감액 효과가 사라져 나중에 다시 퇴직할 경우 연금이 전액 지급되는 문제가 있었다.이에 징계 받고 퇴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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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에게 가장 큰 부담은 ‘임대료’··· 정치권, "감액 청구권 현실화하겠다“
- 서남투데이 2020-09-22
-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소상공인의 10명 중 7명이 경영비용 중 가장 부담이 되는 것으로 임대료를 꼽았다. 이에 시민사회와 정치권은 ‘피해단계별 임대료 제한 조치’, ‘임대료 감액 청구권 현실화’ 등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정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22일 국회를 통과한다는 전제 하에 소상공인 대상 ‘새희망자금’을 28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수입이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약 243만명은 100만원, PC방·노래방 등 집합금지업종 약 15만명은 200만원, 음식점·카페 등 집한제한업종 약 32만명은 150만원을 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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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준수사항 실천으로 직불금 감액 예방' 당부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1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담양군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준수사항 이행을 당부했다. 군은 지난 2~6월까지 신청받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9,475건(2023년 9월 기준)에 대해 사후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보상금 지원하는 제도이다. 공익직불금 전액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안전사용기준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마을공동체 공동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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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2021년 도로점용료 25% 감액 후 부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08
- [전남인타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민간 사업자와 개인을 돕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도로점용료 부과액의 25%를 감액한다고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건물에 진·출입하기 위해 허가를 받아 공공도로 일부를 점유·사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요금이다. 도로법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는 대통령령에서 정한대로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면서 불어나는 경제적 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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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농관원, 농가 직불금 감액 예방 맞손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07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공익직불제 운영 업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올해 말까지 농업인의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직불금 감액과 비농업인의 직불금 부정수급을 예방하는데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협업 사항은 코로나19 등 이유로 시행이 유보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교육이수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일지 작성 및 보관, 4개 준수사항에 대한 지원이다.농가가 준수사항을 꼭 이행하도록 공익기능 증진 교육 미이수자에게 교육방법을 안내하고, 대면교육을 추진할 경우 농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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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의 중소상공인 지키기···임대료 감액청구권 촉구
- 서남투데이 2020-09-22
- 정의당이 차임 약정 후 세입자나 임대인의 경제사정에 따라 감액이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임대료 감액청구권’개정작업에 나섰다.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배진교 의원, 참여연대는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마트협회 등과 함께 2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임 증감청구권을 강화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안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심 대표는“단언컨대 코로나 민생 최대 장벽은 임대료”라며“임대료에 대한 해법을 내놓지 않는 한 민생 대책을 말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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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호 의원, '국민·기초연금 연계감액폐지법'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6-07
- 이용호 의원[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사회보험인 국민연금과 노인수당인 기초연금의 연계로 인해 발생하는 연계감액제도를 폐지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4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여 기초연금 수령액을 삭감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연금 연계감액폐지법⌟(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하위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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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 무상 국고 끊으면, 내년 지방교육재정 부족
- 전남인터넷신문 52분 전
- [전남인터넷신문]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국고를 중단하면, 내년 지방교육재정은 최소 6천억원 부족해진다. 국회 교육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받은 교육부 자료 ‘2024년 대비 2025년 지방교육재정 주요 증감 요인’을 재구성하면, 내년 지방교육재정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산이 정부안대로 확정되면, 지방교육재정의 수입은 올해보다 2.4조원 증가한다. 우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68.9조원에서 72.3조원으로 3.4조원 늘어난다. 고교 무상교육은 중단되어 증액교부금 및 지자체 전입금 1.0조원 줄어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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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수사항 알고 실천하면 공익직불금 감액 걱정 없다!
- 평택문화신문 2021-06-13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평택사무소(이하 ‘평택농관원’)는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농업인 및 농지를 대상으로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이행점검을 7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농관원은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이 5월 31일로 마감됨에 따라 공익직불금 등록 예정자를 대상으로 17개 준수사항* 에 대해서 집중 안내하고 있다. * 환경보호, 생태계보전, 마을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 안전, 영농활동 준수 분야또한, 지난 4월부터 공익직불금 신청단계부터 부정수급을 사전 차단하고, 작년 부당하게 수령한 사례 점검을 위해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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