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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 "교정시설 수용자들, 정보통신 한시적 허용해야"
- 뉴스케이프 2021-01-06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국가인권위)가 6일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따른 국가인권위원장 성명을 발표했다. 국가인권위 최영애 위원장은 금일 발표한 성명에서 "교정시설에서 다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늘고 있고 사망한 수용자도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위원회에는 수용자 가족들이 코로나19 확진 여부나 현재 상태에 대해 문의해도 아무런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는 진정, 코로나19 의심증상을 호소해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등의 진정이 접수됐다"며 "어떤 조건에 있든 그 사람의 생명과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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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훈 국회의원, 국가인권위 접수 군내 인권침해 매년 200여 건 지적
- 수도권탑뉴스 2021-10-18
- 국가인권위에 매년 200여 건에 달하는 군내 인권침해 진정이 접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가 장병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지만, 지난 5년간 인권위에 접수된 군내 인권침해 진정 건수는 큰 변화가 없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시을)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동안(2017년~2021.6) 인권위에 접수된 군내 인권침해 진정은 모두 955건으로 매년 200여 건에 달했다. 내용별 접수현황은 △폭언, 욕설 등 인격권 침해가 293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제도·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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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 마포구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 학력차별 시정 권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7
- [전남인터넷신문]서울특별시 마포구는 2023년 여름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면서 지원 자격을 대학 재학 또는 휴학 중인 학생으로 제한한 바 있다. 청년들에게 진로 탐색, 행정 이해의 기회를 준다는 취지로 실시하는 공익사업이지만, 최종 학력을 잣대로 청년들을 차별한 것이다. ‘이러한 행태는 평등권을 침해하여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우리단체는 지난해 10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최근 인권위는 마포구청장과 마포구의회 의장에게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에서 직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원 자격을 대학생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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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 결정에 침묵하는 전남체육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2020. 11. 17. 국가인권위원회는 「언어폭력과 체벌을 한 전 순천○○여자고등학교 운동부 지도자에 대하여 징계할 것」.「‘학교운동부 지도자가 선수들에게 사적인 편의제공을 요구하는 등의 지시를 하는 것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을 교육·연수 업무에 포함하여 회원들을 대상으로 교육할 것」을 대한체육회에 권고하였다.또한, 인권위는 「과도한 훈련으로 학생 선수의 휴식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도내 학교 운동부 훈련 시간을 점검하고 예방 조치할 것」을 전라남도교육청에 권고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같은 결정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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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호준 도의원, 국가인권위 성차별 지적에도 사과조차 없는 경기도의회 사무처 질타
- 오산인터넷뉴스 2023-12-1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이 12월 8일(금) 입장문을 내고 9월 19일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가 경기도의회 김종석 사무처장에게 ‘채용 면접 과정에서 면접위원이 직무와 관련이 없는 성차별적 질문을 하지 않도록 사례 교육을 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구제신청을 외면하고 있다며 질타했다.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사무보조원에 지원한 남성이 면접시험 과정에서 경기도의회 사무처에서 구성한 면접위원으로부터 “이 직무는 비서이기 때문에 뽑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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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금융투자, 코로나 확진자 '불이익' 노동부 국가인권위 고발 돼
- 더밸류뉴스 2020-12-01
- 지난 15일 DB금융투자 신입 직원 B씨가 코로나 19 확진 판정되자 본부장이 '직원 1명의 1년치 근무시간이 사라졌다' 며 인사상 불이익 줄거라는 카톡 공지를 내 노조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있다. DB금융투자는 이 공지가 문제를 일으키자 그제서야 "특정 지점의 문제일 뿐 회사 전체 차원의 공지는 아니다"는 해명을 냈다. 사측은 또 “B씨가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 징계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노조 입장은 "회사가 이를 당연히 회사 차원의 인사 문제라는 인식이어서 문제"라고 받아들여 쉽게 풀 문제는 아닌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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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감염병 취약한 정신의료기관 환경 개선 촉구
- 뉴스케이프 2020-11-16
-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취약한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을 개선할 것과 방역정책으로 정신의료기관의 출입제한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비자의 입원환자에 대한 추가진단 등의 입원절차제도의 도입 취지를 훼손하지 않고 인권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의견 표명했다.정신의료기관의 시설 기준은 1997년 '구 정신보건법' 제정 당시 일반 의료기관과 달리, 다인실 입원실 면적은 ‘1인당 3.3㎡이상’이라는 예외가 인정되면서 비좁고 과밀한 환경이 조성되어왔다.특히 1개 병실 입원 정원이 ‘10인 이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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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국가인권위, ‘경기도 인권 단체 활동가 연대 회의’ 개최
- 경기뉴스탑 2024-04-2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 양평 코바코연수원에서 ‘경기도 인권·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연대 회의’를 연다. 경기도 인권담당관실은 올해부터 도내 인권·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경기도 인권 거버넌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연대 회의는 경기도와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 간의 협력 방안 마련 등 인권 정책 수립을 위해 마련됐다. 이틀에 걸쳐 진행되는 연대 회의에는 도내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45개 단체 60여 명이 참석한다. 다른 지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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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은 양심의 자유 침해하는 수능 감독관 서약서 폐지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2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감독관이 작성해야 하는 서약서가 양심의 자유를 제약한다고 판단하고, 향후 수능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할 때 서약서 제출 내용을 포함하지 말 것을 교육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 (교육부 소관)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16.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의 시험문제지의 인수.운송 및 관리 에 따라 수능 시험 실시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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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익활동가 양성을 위한 새싹과정 참여자 모집
- 경기뉴스탑 2024-02-18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공익활동가 양성을 위한 새싹과정 모집(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예비 공익활동가 양성과 신규활동가의 역량 강화를 위해 2024 공익활동가학교 새싹과정(이하 새싹과정)의 참여자를 19일부터 모집한다. 새싹과정은 공익단체 활동을 희망하는 청년 또는 도민, 공익단체에 소속된 2년 차 이하의 신규활동가 등 선발된 40명을 대상으로 3월 7일부터 4월 18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공익활동의 가치와 태도, 실무 역량 강화를 목표로 교육이 운영되며 70% 이상 출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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