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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68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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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공익신고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약국 10곳' 경찰 수사의뢰
- 뉴스케이프 2020-12-16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무자격자가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한다는 공익신고를 접수하고 해당 약국 10곳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 부산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가 제출한 영상에 약사임을 표시하는 명찰을 달지 않은 사람이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는 만큼 약사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행위는 의약품을 판매한 사람뿐만 아니라 약국 개설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약국 개설자에게는 위반 횟수에 따라 업무정지 10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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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이완규 '국민의힘 활동' 사실이면 헌법재판관 무자격자"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8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8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을 향해 "국민의힘 당원 활동 기간과 탈당 일자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처장은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네거티브 대응 자문을 했고, 2022년 5월 13일 법제처장에 취임하면서 탈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만약 내용이 사실이라면 애초부터 무자격자"라고 지적했다.헌법재판소법 5조에 따르면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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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 부동산 교란행위 등 특별단속 착수
- 뉴스포인트 2021-06-01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합동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에 착수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천안‧아산지역 및 규제지역 등에서 아파트 거래가격 과열 틈새를 이용한 불법행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주요 내용은 아파트를 고가에 계약하고 실거래를 신고 한 후 계약을 해제하는 교란행위와 아파트 분양권 거래가격 다운 또는 거짓 신고 등이 단속 대상이다.또한 토지 무자격자 중개행위, 거짓 개발정보 유포해 임야(토지)를 지분으로 거래하는 업자(기획부동산업자), 단순 부동산컨설팅 사업자임에도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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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한약 및 의료기기 유통·관리 불법행위 집중단속
- 오산인터넷뉴스 2023-10-16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10월 23일부터 11월 3일까지 도내 한약 취급 업소, 의료기기판매업소 등 360개소를 대상으로 부정·불량 한약 제조·유통 행위, 의료기기 거짓·과대 광고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주요 단속내용은 ▲무자격자 한약조제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또는 판매 목적 저장·진열 행위 ▲의료기기 효능 및 효과에 대한 거짓·과대 광고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등이다. 약사법에 따르면 한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한약을 조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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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월 1일부터 23일까지 성인용품점 · 온라인 판매사이트 불법행위 집중 수사
- 경기뉴스탑 2024-01-30
- 성인용품점 · 온라인 판매사이트 불법행위 집중 수사 안내문(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2월 1일부터 23일까지 도내 성인용품점, 온라인 판매사이트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이번 수사는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으로부터 도민 건강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 등을 사전에 차단해 건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된다.주요 수사 내용은 ▲의사 처방 없이 무자격자가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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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동물용 의약품 유통관리 불법행위 집중 수사
- 경기뉴스탑 2021-10-2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동물용 의약품 유통·판매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수사 대상은 약사법에 따라 허가된 동물약국,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과 수의사법에 따라 신고된 동물병원 등 도내 동물용 의약품 판매업체 90여 개소다. 주요 수사내용은 ▲수의사 등의 처방전 없이 동물용 의약품 판매행위 ▲사용기한이 지난 동물용 의약품 진열·판매행위 ▲무자격자의 동물용 의약품 판매행위 ▲의약품의 포장용기 개봉판매 등이다.‘약사법’에 따라 수의사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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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025년 안전진단전문기관 워크숍’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5-04-14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14일 경기도 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도내 안전진단전문기관 관계자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개최했다.안전진단전문기관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건축물, 교량 등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진단, 성능평가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경기도에는 296개의 업체가 등록돼 있다.지난해 경기도는 위반사항이 적발된 6개 업체를 영업정지하고 40개 업체에는 총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법령 미숙지나 행정처리 미흡 등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번 워크숍을 열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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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025년 안전진단전문기관 워크숍’ 개최
- 경기뉴스탑 2025-04-15
- 안전진단전문기관 워크숍(사진=경기도)[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14일 경기도 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도내 안전진단전문기관 관계자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개최했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건축물, 교량 등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진단, 성능평가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경기도에는 296개의 업체가 등록돼 있다. 지난해 경기도는 위반사항이 적발된 6개 업체를 영업정지하고 40개 업체에는 총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법령 미숙지나 행정처리 미흡 등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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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빼돌린 센터장’ 공익제보자에 1,020만 원 지급
- 오산인터넷뉴스 2022-07-12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급식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등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1,700여만 원을 빼돌린 센터장을 제보한 공익제보자에게 포상금 150만 원을 지급한다.도는 지난달 30일 2022년도 제2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무자격자의 주택 시공, 허가받지 않은 곳에 위험물 보관 등을 신고한 공익제보자 7명에게 포상금 1,02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도가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접수된 신고를 조사한 결과, A시 B지역아동센터장은 급식비를 부풀려 부당 청구한 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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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1700만 원 빼돌린 센터장’ 공익제보자 등 7명에 1,020만 원 지급
- 경기뉴스탑 2022-07-1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급식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등 지역아동센터 보조금1,700여만 원을빼돌린 센터장을 제보한 공익제보자에게 포상금150만 원을 지급한다.도는지난달30일2022년도 제2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목적 외 사용,무자격자의 주택 시공,허가받지 않은 곳에 위험물 보관 등을 신고한 공익제보자7명에게 포상금1,02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12일 밝혔다.도가‘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접수된 신고를 조사한 결과, A시B지역아동센터장은 급식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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