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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모친 ‘양평 농지’ 임대…직접 경작 안 했다면 `위법`
- 서남투데이 2023-07-17
-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가 경기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 일대에 소유한 농지를 제3자에게 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농지법상 임대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보여 위법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농지는 직접 농사를 짓는 경우에만 소유할 수 있고, 자경하지 않을 경우 처분해야 한다. ‘최소 5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은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임대가 가능한데, 최씨가 이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양평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최씨 소유 양평읍 백안리 땅의 농지대장을 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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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18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제 주요현안 대선공약 공동 건의
- 경기뉴스탑 2022-02-1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전국 18개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경위)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자치경찰제 완성의 계기로 삼기 위해 공동대응에 나섰다.김현태 자경위원장협의회 회장(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장), 이병록 자경위원장협의회 수석부회장(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자경위원장협의회 감사(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등 전국 18개 자경위 위원장 일동은 2월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선 후보들에게 건의할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지난해 7월 1일 전면 시행된 자치경찰제를 통해 주민참여 및 지역실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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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자치경찰제의 완성을 촉구합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10
- [전남인터넷신문]전국 18개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경위)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자치경찰제 완성의 계기로 삼기 위해 공동대응에 나섰다. 김현태 자경위원장협의회 회장(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장), 이병록 자경위원장협의회 수석부회장(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장) 등 전국 18개 자경위 위원장 일동은 2월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선 후보들에게 건의할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지난해 7월 1일 전면 시행된 자치경찰제를 통해 주민참여 및 지역실정을 반영한 차별화된 경찰서비스를 전개하고 있으나, 이른바 ‘국가경찰 중심의 일원화 모델’로 운영되고 있는 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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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국정감사 후속 농업분야 3개 법률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19
- [전남인터넷신문]주철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갑)이 올해 국정감사 후속으로 농업 분야 제도개선을 위한 3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은 19일 경자유전의 헌법정신 회복을 위해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치 산업부흥을 위해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촌 지역 현실에 맞도록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먼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차 농가가 자경 농가를 초과해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과 소작제 금지 정신을 위반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농지상속인과 이농자들이 농업경영을 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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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농업용으로 취득세 감면받고 펜션 등 사용 759건 적발. 45억 원 추징
- 오산인터넷뉴스 2022-09-05
- 【오산인터넷뉴스】농업용 부동산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면서도 펜션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개인‧법인 759건이 경기도 조사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2017년 6월 이후 영농목적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 2만8천106건을 조사한 결과, 의무 사용기간 등 감면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개인‧법인 759건을 적발해 45억 7천600만여 원을 추징했다고 5일 밝혔다. 도는 농업경영을 장려하기 위해 일정 기간 직접 경작 등 의무 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취득세 등을 감면하고 있다.주요 적발 사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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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취득세 감면 농업용 부동산 일제 조사 실시 .. 의무 사항 미이행 759건 45억 원 추징
- 경기뉴스탑 2022-09-0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농업용 부동산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면서도 펜션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개인‧법인 759건이 경기도 조사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2017년 6월 이후 영농목적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 2만8천106건을 조사한 결과, 의무 사용기간 등 감면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개인‧법인 759건을 적발해 45억 7천600만여 원을 추징했다고 5일 밝혔다. 도는 농업경영을 장려하기 위해 일정 기간 직접 경작 등 의무 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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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 제도 통해 지난해 355억 원 지방세 징수
- 오산인터넷뉴스 2024-01-16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지난해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을 통해 3만 4천여 건의 비과세·감면 물건에 대한 적정 여부를 조사해 355억 원의 지방세를 징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22년 감면 부동산에 대한 징수실적(242억 원) 대비 46% 증가한 금액이다.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는 취약계층 보호 등 다양한 목적하에 지식산업센터와 창업중소기업, 자경농민, 산업단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을 대상으로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고유목적 사용까지 소요기간을 고려해 1~5년의 감면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은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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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 제도 통해 지난해 355억 원 지방세 징수
- 경기뉴스탑 2024-01-1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지난해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을 통해 3만 4천여 건의 비과세·감면 물건에 대한 적정 여부를 조사해 355억 원의 지방세를 징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22년 감면 부동산에 대한 징수실적(242억 원) 대비 46% 증가한 금액이다.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는 취약계층 보호 등 다양한 목적하에 지식산업센터와 창업중소기업, 자경농민, 산업단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을 대상으로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고유목적 사용까지 소요기간을 고려해 1~5년의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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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자경위, ‘안전하고 평온한 설 연휴’ 대책 현장점검 나서
- 서남투데이 2023-01-19
-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1월3일 제67차 회의를 열고 ｢서울경찰청은 2023년 설 연휴 시민 안전･편의 증진 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경찰청은 1월11일부터 1월24일까지 ▴지역별 범죄취약지 순찰강화 ▴설 연휴 중 다중운집지역에 대한 안전 관리 ▴불법촬영 단속 등 주요 관광지 및 지하철역 범죄예방활동 ▴가정폭력･아동학대 취약 대상자에 대한 사전점검･사건 엄정대응 및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 재정비 ▴전통시장, 고속도로 진입로 구간 등 설 연휴 혼잡예상 지역 대상 교통소통･안전관리 등의 활동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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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자경위, “시민 참여 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 심의회” 개최
- 서남투데이 2022-12-08
-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학배)는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해 6일(화)「시민참여 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 심의회」를 개최하였다. 자치경찰위원회 주관으로 서울특별시청 시민청에서 심의회를 열어 외부 교통전문가 2명,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서울지부, 서울녹색어머니연합회, 시민정책자문단 등 3개 민간단체 소속 14명의 시민위원이 참여하였다. 무단횡단 금지시설은 보행자의 무단횡단, 차량·이륜차의 불법유턴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야간 시간대와 악천후 시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해 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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