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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2025년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준비 본격 돌입
- 서남투데이 17시간 전
- 행정안전부는 2025년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고 미래지향적인 지방자치제도를 모색하는 기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5년은 1987년 제9차 개헌을 통해 지방자치가 부활한 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였던 제1회 동시지방선거(1995년)가 실시된 지 30년이 되는 해이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한 것으로 평가되는 제1회 동시지방선거 실시를 기준으로 2005년(10주년), 2015년(20주년) 등 민선 지방자치에 대한 평가 및 기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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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진 서구의원, ‘부자증세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수입 확보를 위한 세수 노력 필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 올해 광주광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8개 특별 광역시 중 최하위로 나타났다. 진보당 광주지방의원단(대표 김태진 서구의원)이 지방재정365(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가 공개한 '2024년 시군구 재정자립도(당초 예산 기준)' 분석 결과를 보면, 올해 광주광역시 재정자립도(일반회계 세입 중 자체수입 비율)는 평균 40.7%로 지난해(42.3%)보다 1.6%포인트 떨어졌다.이는 전국 평균 43.3%에 비해 2.6% 낮으며 2014년 재정자립도 산출 항목 개편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다.광주 5개 자치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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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개 시·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위한 중앙-지방 협력체계 강화한다
- 서남투데이 2024-02-06
- 행정안전부는 6일, ‘제1회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책임관 회의’(관리책임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17개 시‧도 관리책임관(예산부서장)이 참석해 ▲2023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점검 결과, ▲행안부의 2024년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방안을 공유했다. 특히, 2024년 지방보조금 관리강화를 위한 관리책임관의 역할과 책임, 2024년 관리책임관 중심의 중앙-지방 협력체계, 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보탬이(e)의 부정징후 탐지기능(FDS,Fraud Detection System,이상거래 탐지시스템) 활용을 논의했다. 아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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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지방의회법 제정’ 등 자치분권 위한 제도개선 의지 피력 .. “제22대 국회서 법 제정돼 지방의회 온전한 권한·위상 갖춰야”
- 경기뉴스탑 2024-06-24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24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등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염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방의회 성장을 가로막는 현행 법령의 불합리한 한계선을 걷어내야 한다”라며 전국 광역의회에 지속적 노력을 당부했다.염 의장은 “그간 수많은 결의안과 건의안을 내고,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비전도, 철학도, 의지도 없던 국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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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대 도의원, “의장 낙선했지만 공약은 이상 없이 추진하겠다”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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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의회, 주임록 의원 자치분권의 첫걸음, 지방 명칭 정비
- 뉴스포인트 2021-06-15
- 주임록 의원[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광주시의회 주임록 의원이 제286회 제1차 정례회에서‘지방 명칭 일괄 개정을 위한 광주시의회 사무기국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다.개정되는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 ⇒ 공무원 ▲ 지방일간신문 및 지역주간신문 ⇒ 지역일간신문 및 주간신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시장의 책무 등, 관련된 12개의 조례의 조문상에 쓰인“지방”이라는 용어를 삭제 또는 대체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다.특히, 32년만에 지방자치의 기본법인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어 자치분권 정책과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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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기업 출산축하금 총인건비서 제외 ."인건비 운영에 여유"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6
- [전남인터넷신문]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이 직원 출산 때 주는 축하금이 총인건비에서 제외된다.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 등을 2025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행안부에 따르면 그간 지방 공공기관에서는 총인건비 제한에 걸려 출산 축하금을 제대로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지자체 산하 지방공사·공단 159곳 중 35곳, 출자·출연기관 694곳 중 57곳이 직원 출산 시 약 50만∼100만원의 출산 축하금을 지급해왔다.행안부 관계자는 "출산 축하금을 총인건비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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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와이즈멘 한국전북지구 전라지방 전주스타클럽, 전주소년원에 간식 전달
- 전남인터넷신문 16시간 전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교장 염정훈)은 2024. 6. 28.(금) 국제와이즈멘 한국전북지구 전라지방 전주스타클럽(회장 정필모)로부터 아이스크림과 음료수 등 간식(1백50만 원 상당)을 후원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후원행사는 염정훈 전주소년원장, 전주소년원협의회 김동우 사무국장, 국제와이즈멘 한국전북지구 전라지방 전주스타클럽 정필모 회장 등이 참석했다. 국제와이즈멘 한국전북지구 전라지방 전주스타클럽 정필모 회장은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우리 소년원 학생들이 시원한 여름을 났으면 하는 마음으로 간식을 준비 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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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건설업체 자금조달 부담 완화 위한 선금 지급한도 확대
- 서남투데이 2024-02-13
- 지자체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급하는 선금 한도가 당초 계약금액의 80%에서 100%까지 확대된다. 최근 원자재가 상승,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방 건설업계의 자금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 건설업계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앞으로, 지자체장이 신속･효율적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재무건전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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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기 좋은 지방시대, 지방공공기관이 이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21
- [전남인터넷신문]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9월22일(금),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부산 동구)에서 지방공기업 및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8회 지방공공기관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까지 참여한다.기존에는 2004년부터 기관장을 비롯한 지방공기업 관계자가 모여 소통하고 우수 정책을 공유하기 위해 ‘지방공기업의 날’ 행사를 개최해왔다. * 2004년 이후 ‘지방공기업의 날’로 매년 개최(`20년, `21년은 코로나19 확산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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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옥분 도의원, ‘지방 성주류화정책 확산을 위한 공감토론회’ 회의 주재
- 오산인터넷뉴스 2024-01-24
- 【오산인터넷뉴스】박옥분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23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지방 성평등정치, 불씨를 살리자!”라는 주제로 열린 지방 성주류화 정책 확산을 위한 공감토론회에서 좌장으로 경기도 내 성평등 정책 활성화를 위한 회의를 주재했다.이번 토론회는 지방 성주류화정책의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토론함으로써 지방에서 성평등 정치가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한국여성정치연구소와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가 공동주최했고, 주한미국대사관에서 후원했다.발제에서 ▲경기도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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