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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낡고 오래된 규제 추가 철폐… 시민 불편 개선 총력
- 서남투데이 2025-02-17
- 이번 발표로 서울시가 최근 3년간 폐지한 규제는 총 32건에 이른다. 서울시는 시민 불편 민원에 대한 전수조사와 건설산업규제철폐 TF, 규제철폐 전문가심의회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 주요 철폐 대상은 ▲건축심의제도 ▲상수도 공사 절차 ▲외국인 주민 정주 여건 ▲보도 차량진출입로 설치 기준 ▲행정 절차 간소화 등으로, 실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규제들이다. 서울시는 자치구 건축심의 대상 명확화(23호) 를 통해 건축심의 기준이 자의적으로 확대되는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조례상 모호한 문구로 인해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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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경제·민생 규제 철폐 위한 100일 집중신고제 시행
- 서남투데이 2025-01-02
- 이번 신고제는 시민의 창의적 활동을 방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기 위한 조치로, 모든 서울시민이 참여 가능하다. 서울시는 도소매, 금융보험, 정보통신, 전문서비스 등 주요 산업에서 과도한 규제가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시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경제·민생 분야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오세훈 시장은 신년사에서 “규제는 최소한이 최선”이라며, 올해를 ‘규제와의 전쟁’ 원년으로 삼아 서울시 규제의 절반을 덜어내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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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생활밀착형 규제 철폐… 공유주택 전입신고 간소화·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 서남투데이 2025-02-04
- 서울시가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규제철폐 패키지(9~12호)’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는 동주민센터별로 상이했던 공유주택(하숙집·셰어하우스 등) 전입신고 제출서류를 통일(9호) 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 기존에는 주민센터마다 요구 서류가 달라 같은 조건에서도 어떤 곳은 임대차계약서만 제출하면 됐지만, 다른 곳에서는 임대인의 동의서까지 요구하는 등 차이가 있었다. 이번 개편으로 제출 서류가 명확해지고, 불필요한 요구 사항이 줄어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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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시장, ``경제 활력 위해 서울시 역량 총동원 규제철폐 나설 것``
- 서남투데이 2024-12-19
- 오세훈 서울시장이 경제 위기 극복과 민간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 역량을 총동원해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강조하며, 실·본부·국장이 참석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19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경제규제 철폐 비상경제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규제 철폐를 통한 민간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며, 저성장 리스크 극복을 위한 인센티브 정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회의는 오 시장 주재로 열린 여섯 번째 비상경제회의로, 서울시의 각 실·본부·국장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재정정책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경제는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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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시민연대, 정율성역사공원 조성 철폐 기자회견 25일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25
- “정율성 기념사업 논쟁은 이념갈등이 아닌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이다” 광주지역 15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산주의자 정율성 공원조성 철폐 범시민연대’(이하 범시민연대)는 25일 광주광역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서울, 부산, 광주에서 참여한 시민 30여 명과 함께 정율성역사공원 조성사업 철폐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범시민연대는 지난 9월 26일에 광주․전남지역에서 활동하는 13개 시민단체가 참여하여 출범식을 갖고, 1인시위 및 집회, 기자회견 및 입장문 발표, 정율성 바로알리기 전단지 배포 등 정율성 공원조성 철폐 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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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식 의원, 검사 특별 대우 철폐 주장...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아"
- 경기뉴스탑 2024-10-07
- 이상식 의원(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용인갑)은 7일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검사에 대한 직위, 보수, 사무실 면적 등에서의 특별 대우는 공정과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 시대착오적 행태라며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상식 의원은 "검사들이 특별 대우를 받는 것은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며, 공직사회 전체의 사기와 자존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검찰이 막강한 법적 권력에 더해 직위와 보수, 사무환경에서까지 과도한 특혜를 누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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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공공기여 비율 완화·통합심의 확대… 규제철폐 3·4호 발표
- 서남투데이 2025-01-09
- 서울시는 9일 규제철폐 3·4호를 발표하며 도시규제지역의 공공기여 비율을 추가 완화하고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해 정비사업의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는 민간 경제활력 증진과 시민 불편 해소를 목표로 한 과감한 규제 완화의 일환이다. 서울시가 규제철폐 1호 ‘용도비율 완화’와 2호 ‘환경영향평가 면제 확대’ 발표에 이어, 도시규제지역 공공기여 비율 완화와 통합심의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규제철폐 3·4호를 발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발표에서 “현실에 맞는 규제 완화로 경제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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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권폐지국민운동광주본부 ․ 정율성공원조성철폐범시민연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13
- [전남인터넷신문]특권폐지국민운동 광주본부(공동대표: 박환태․민인선․임한필)와 정율성 공원조성 철폐 범시민연대(공동대표: 김오복․최영대)에서는 오늘 오전11시에 광주광역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국회의원 특권폐지 및 정율성 공원조성 철폐를 촉구하는 광주지역 17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광주 및 호남지역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고 있는 특권폐지국민운동 광주본부(이하 광주본부)와 1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산주의자 정율성 공원조성 철폐 범시민연대(이하 범시민연대)’는 작년부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및 면책특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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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인두 목포시장 후보 ‘불통 행정 철폐’ 최우선 과제 선언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23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정의당 여인두 목포시장 후보가 23일 공약보다 먼저 최우선 실행과제로 ‘불통 행정 철폐’를 선언했다. 여인두 후보는 “목포를 정치세력이 아닌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면서 “행정의 시대를 넘어 시민의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여 후보는 “전남의 제1 도시였던 목포시는 3등 도시로 전락했다. 지방의회 만족도 조사는 전남 22개 시·군중 최하위를 기록했고, 성추행, 황제 접종, 황제 순대, 땅 투기 등 말로 표현하기조차 부끄러운 행태들이 즐비했다. 이것이 민주당 30년 집권의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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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시장, `입체공원` 규제철폐 현장 찾아 "재개발 속도 낸다"
- 서남투데이 2025-01-20
-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강북구 미아동 130 일대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입체공원` 도입을 통한 사업성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이 지역은 지형 고저차와 초등학교 일조권 확보 문제로 사업성이 낮아 재개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철폐 6호로 `입체공원`을 도입, 건축물 상부에 공원을 조성하여 녹지 공간을 확보하면서도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난해 완화된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용적률 인센티브를 높여 사업성을 더욱 개선할 계획이다. 오 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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