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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23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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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측량업 기술인력·장비등록 기준 완화...지자체에 측량업 등록업무 이양
- 뉴스케이프 2020-12-28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측량업 등록기준 완화와 측량업 등록사무의 대도시 이양에 대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무회의에 통과돼 오는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둘 이상의 측량업종을 복수로 등록할 경우 중복되는 기술 인력과 장비를 갖추지 않아도 측량업을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측량업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지자체 등에 등록하는 업으로 11개 세부업종으로 나뉘는데, 세부업종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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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량업 등록·변경 신고, 내년부터 인구 50만 이상 시에서는 직접 처리
- 경기뉴스탑 2020-12-2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내년 1월 1일부터 수원과 용인시 등 인구 50만 이상 시에서는 측량업 등록 및 변경 업무를 직접 처리한다. 기존에는 경기도에서만 처리가 가능했었다. 지방일괄이양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경기도에서는 수원․용인․성남․부천․화성․안산․안양․평택․고양․남양주시 등 10개시가 해당된다. 도는 등록된 측량업체 1,058개 가운데 이들 10개시에 등록된 504개 업체를 이관했다. 해당 업무는 지적·공공·일반측량업 신규등록 및 변경 등으로 ▲측량업 신규등록 ▲측량업 변경등록(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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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9월까지 1천212개 측량업체 일제 점검
- 경기뉴스탑 2024-04-03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건전한 측량업 육성을 위해 9월 말까지 측량업 등록업체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한다. 점검 대상은 공공측량업소 46개, 일반측량업소 990개, 지적측량업소 50개 등 총 1천212개 업소다. 구체적으로 ▲측량기술자 및 측량 장비의 법적 등록기준 준수 여부 ▲측량업 등록사항인 기술인력, 상호, 대표자, 소재지, 장비 변경신고 여부 ▲측량 장비 성능 검사 유효기간 경과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사전 안내문 및 업체 자체 점검표 발송 등으로 1차 서면점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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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법 위반 ‘21개 측량업체’ 행정처분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25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는 도내 측량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법을 위반한 측량업체를 행정처분하고, 양질의 측량서비스 제공과 도민 재산권 보호에 나섰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측량업 부실화 방지를 위해 실태조사 사전 안내문 및 자체점검표를 발송했으며, 최근 도내 233개 측량업체(지적 17, 공공 96, 일반 120)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관련법을 어긴 21개사(공공 5, 일반 16)를 행정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들 21개 업체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18개소, 측량업 등록취소 3건 등 조치가 취해졌다. 전라남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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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정보 분야 규제개선으로 빨라진 행정, 편리해진 민원
- 서남투데이 2023-06-11
- 국토교통부는 지명 결정 절차 간소화 등 공간정보 분야 규제개선을 위해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명 결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측량업 등록 및 변경신고를 온라인으로 접수토록 하는 등 국민 편익 개선의 효과가 크다. 이번에 개정되는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지명 신속결정의 경우 지금까지는 시·도 지명위원회를 거쳐 국가지명위원회가 지명을 결정해왔으나, 앞으로는 시·도 지명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권한을 이양하여 지명결정절차가 최대 18개월 단축(현재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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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장비 성능검사 지연 등 관련 법 위반 측량업체 140곳 적발
- 뉴스케이프 2020-11-02
- 경기도가 측량업 기술인력을 확보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거나 등록사항(대표자, 소재지, 기술인력, 장비) 변경 신고 및 장비 성능검사를 지연한 업체가 점검에 대거 적발됐다고 밝혔다.도는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도내 측량업체 1009개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40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위반사항은 등록기준 미달 16건, 변경신고 지연 26건, 성능검사 지연 98건이다. 도는 이 가운데 성능검사 지연 업체는 행정처분권자인 국토지리원장에게 통보할 예정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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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등록기준 미달 및 무단영업 측량업체 일제 단속 실시
- 서남투데이 2021-05-17
- 경기도가 건전한 측량업체를 육성하고 양질의 측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5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도내 측량업체 184곳을 지도·점검한다. 도는 측량업 등록업체 전체 572곳(인구 50만 이상 10개 시는 자체 점검) 중 지난해 서면 점검 미제출 업체 115곳, 측량업 관리 시스템상 등록기준 미달 56곳, 지난해 폐업·등록취소 업체 33곳 등 총 184곳을 올해 지도·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도는 6월 말까지 1차 점검으로 사전점검표 및 증빙서류와 측량업 관리시스템 등록사항을 대조하는 등 기술인력 상시근무, 측량장비 적정 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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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등록기준 미달 및 무단영업 측량업체 단속 실시
- 오산인터넷뉴스 2021-05-17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건전한 측량업체를 육성하고 양질의 측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5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도내 측량업체 184곳을 지도·점검한다.도는 측량업 등록업체 전체 572곳(인구 50만 이상 10개 시는 자체 점검) 중 지난해 서면 점검 미제출 업체 115곳, 측량업 관리 시스템상 등록기준 미달 56곳, 지난해 폐업·등록취소 업체 33곳 등 총 184곳을 올해 지도·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도는 6월 말까지 1차 점검으로 사전점검표 및 증빙서류와 측량업 관리시스템 등록사항을 대조하는 등 기술인력 상시근무, 측량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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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등록기준 미달 및 무단영업 측량업체 일제 단속 실시
- 뉴스포인트 2021-05-17
- 경기도청 전경[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경기도가 건전한 측량업체를 육성하고 양질의 측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5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도내 측량업체 184곳을 지도·점검한다.도는 측량업 등록업체 전체 572곳(인구 50만 이상 10개 시는 자체 점검) 중 지난해 서면 점검 미제출 업체 115곳, 측량업 관리 시스템상 등록기준 미달 56곳, 지난해 폐업·등록취소 업체 33곳 등 총 184곳을 올해 지도·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도는 6월 말까지 1차 점검으로 사전점검표 및 증빙서류와 측량업 관리시스템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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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공·일반·지적측량업체 184곳 지도·점검 .. 등록기준 미달·무단영업 행위 일제 단속
- 경기뉴스탑 2021-05-1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건전한 측량업체를 육성하고 양질의 측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5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도내 측량업체 184곳을 지도·점검한다.도는 측량업 등록업체 전체 572곳(인구 50만 이상 10개 시는 자체 점검) 중 지난해 서면 점검 미제출 업체 115곳, 측량업 관리 시스템상 등록기준 미달 56곳, 지난해 폐업·등록취소 업체 33곳 등 총 184곳을 올해 지도·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도는 6월 말까지 1차 점검으로 사전점검표 및 증빙서류와 측량업 관리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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