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10 23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김섭 변호사의 法鏡] 내 땅에 통행할 권리=주위토지통행권▶'공로(公路)'=공공도로(公共道路) 못 막아
- 영천투데이 2020-09-27
- [김섭 변호사의 法鏡]내 땅에 통행할 권리=주위토지통행권농지=농사지을 권리, 주택=생활 할 권리'공로(公路)'=공공도로(公共道路) 못 막아▲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질문 ]: 저는 도시에 거주하다 최근 농촌으로 귀농한 60대 남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무턱대고 사놓은 밭이 다른 농지로 둘러싸여 겨우 사람 하나 다닐 정도의 통행로만 있고, 농기구는 전혀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저의 밭 주위의 다른 사람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지 여부와 통행이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의 폭을 확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 ...
-
-
- 김경일 시장, 파주교통비전 선포
- 경기뉴스탑 2024-07-02
- 파주교통비전 선포식 (사진=파주시 제공)[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2030년이면 파주시 교통이 획기적으로 변화한다. 파주에서 서울까지 30분 이내 이동이 가능해지고, 파주시 전 지역이 30분 이내 통행권이 되며, 교통사고가 30% 절감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환승센터 건설 등으로 대중교통과 교통 플랫폼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파주시는 민선8기 3주년을 시작하는 7월 1일 오후 4시 금촌다목적체육관에서 ‘2030 파주교통혁명이 시작됩니다’란 표어를 내걸고 「파주시 교통비전 선포식」 및 「제5차 국가철도망 시민추진단 발대식」 ...
-
-
- 추석 연휴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안 국무회의 통과
- 서남투데이 2023-09-19
- 국토교통부는 19일 열린 제39회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4일간(9.28.~10.1.) 전국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은 9월 28일(목) 00시부터 10월 1일(일) 24시 자정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으로, 10월1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경우 또는 9월 28일 새벽에 고속도로를 진출한 경우도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 면제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며, 하이패스차로 이용자는 단말기를 장착 후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 ...
-
-
- 경기연구원 “하남선 개통으로 통행시간 16분 줄고. 부동산 가격 상승폭 증가”
- 경기뉴스탑 2022-12-29
- 4경기연구원CI(자료사진=경기뉴스탑)[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서울시 강동구 상일동역에서 하남시 하남검단선역을 잇는 하남선 개통으로 이용객의 평균 통행시간이 약 16.4분 절감하는 등 대중교통 서비스가 개선되고, 부동산 가격 폭이 상승하는 등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하남선 개통에 따른 교통·환경 영향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연구원은 2018~2021년 코로나19로 인해 수도권의 대중교통 이용수요는 감소했지만 하남시 지역의 대중교통 발생량은 2 ...
-
-
- 고양시, ‘주요도로망 개선 타당성 용역’ 상반기 마무리…출퇴근 도로정체 해소
- 경기뉴스탑 2024-01-24
- 자유로 지하화 정책토론회(사진=고양시 제공)[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는 출퇴근 도로정체를 해소하고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교통수요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광역도로 교통개선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해 시작한‘주요도로망 개선 타당성 용역’을 올해 상반기 마무리하고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자유로 지하고속도로 조성을 추진하여 출퇴근 교통정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서울도심 접근성을 대폭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도로망은 도시 곳곳을 연결하고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 같은 역할을 한다”라며 “자유로 지하고 ...
-
-
- 전남도, 어려운 재정여건 불구 올 특별교부세 422억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06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올 하반기 정기 특별교부세로 16개 사업, 172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 상반기(82억 원)보다 90억 원이 많은 규모로, 수시 확보한 것까지 포함해 올해 확보한 총 특별교부세는 422억 원이다.특히 이번 하반기 특별교부세 규모는 매년 30억~80억 원이었던 정기 교부액 중 역대 최대다. 세수 결손에 따른 재원감소로 가뜩이나 어려운 전남도의 살림살이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21년) 상반기 50억원, 하반기 75억원, ’22년) 상반기 35억원, 하반기 1차 ...
-
-
- 화성시, 비봉~매송 간 도시고속도로 설 명절 4일간 통행료 면제
- 경기뉴스탑 2025-01-21
- 비봉매송고속도로(사진=화성시[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특례시가 1월 27일부터 1월 30일까지 4일간 비봉~매송 도시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한다. 정부가 설 연휴 민생안정 대책으로 고속도로의 통행료 면제를 정책과제로 발표함에 따라 시에서 관리하는 민자도로의 통행료도 함께 면제해 연휴기간 귀성·귀경길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이다. 이에 따라 비봉~매송 간 도시고속도로 이용 차량은 1월 27일 오전 0시부터 1월 30일 자정까지 4일간 통행권을 뽑지 않고 톨게이트를 지나는 방법으로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명근 화 ...
-
-
- 마을주민 숙원 영암 삼호읍 용두마을 농어촌도로 개통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영암군(군수 우승희)이 4/25일 삼호읍 용두마을을 잇는 농어촌도로를 개통했다. 농어촌도로 개통 이전, 용두마을은 도로 폭이 좁고, 오래돼 차량 통행이 쉽지 않았던 지역이었다. 이번 농어촌도로 건설은 용두마을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지난해 5월 착공해 총사업비 16억원으로 1년 동안 총연장 570m, 도로 폭 8m의 2차선 도로를 새롭게 조성했다. 특히, 영암군은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7억원을 교부받아 재정 부담을 줄이며 사업을 진행했다. 용두마을 농어촌도로 개통으로 원활한 차량 소통, 통행 ...
-
-
-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질서유지선 준수되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23
- 최근 우리 사회는 여러 분야의 사회문제로 빚어진 갈등으로 인해 집회 시위가 열리는 것을 거리에서 자주 볼 수 있곤 한다.질서유지선은 경찰통제선으로 불리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집시법 제6조제1항에 의한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를 받은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집시법 제13조1항에 의한 질서유지선은 일정구역 내에서만 집회·시위를 진행하도록 규제하는 것으로 집회의 자유를 제 ...
-
-
- [사설] 김재섭, 팔 다리 잘린 장애인 되어야 깨달을까? 장애아 낳아야 깨달을까?
- 여성일보 2025-05-08
-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일명 '전장연 방지법'은 단지 하나의 법안이 아니다. 이 법안은 한국 사회가 장애인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정치권이 사회적 약자에 대해 어떤 시선을 갖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불편한 거울이다.김 의원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시민의 통행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로 규정하며 “전장연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처벌의 대상”이라고 발언했다. 이러한 발언은 표면적으로는 ‘질서’를 이야기하는 듯 보이나, 그 본질은 장애인의 존엄성과 표현의 자유를 전면 부정하는 위험한 혐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