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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훼손된 그린벨트 중 5㎢(축구장 703개) 공원녹지로 복원 추진
- 오산인터넷뉴스 2023-03-02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2020년 이후 3기 신도시 등 22개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약 34㎢)에 대한 해제 조건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약 5㎢에 대한 복구계획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축구장 703개에 해당하는 면적이다.훼손지 복구계획은 해제 예정 사업대상지가 아닌 인근의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을 녹지로 복원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보전부담금을 납부하는 제도다.2009년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비용은 해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데, 법령상 해제 면적의 10~20%로 규정돼 최소 기준인 10%만 복구하거나 사업비가 적고 보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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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훼손된 그린벨트 중 5㎢(축구장 703개) 공원녹지로 복원 추진
- 경기뉴스탑 2023-03-02
- (△△지구) 복구 전(출처 카카오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2020년 이후 3기 신도시 등 22개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약 34㎢)에 대한 해제 조건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약 5㎢에 대한 복구계획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축구장 703개에 해당하는 면적이다.훼손지 복구계획은 해제 예정 사업대상지가 아닌 인근의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을 녹지로 복원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보전부담금을 납부하는 제도다.2009년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비용은 해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데, 법령상 해제 면적의 10~20%로 규정돼 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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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남동구, 전국 최초 GB 내 전기차 충전소 허가 기준 수립
- 뉴스포인트 2021-05-13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인천시 남동구가 전국 최초로 만든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차 충전소 허가 기준이 행정안전부 주관 ‘적극행정 규제해소 우수사례’에 선정됐다.13일 구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전국 각 지자체로부터 올해 1분기 규제 해소 사례 373건을 접수받아 심사한 결과 남동구를 포함한 5건을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 남동구는 올해 1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 전기공급시설 배치기준’을 고시했다.앞서 지난 2018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됐지만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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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영근 안양시 부시장, 박달스마트밸리 현장 점검 “차질없이 추진”
- 경기뉴스탑 2023-06-29
- 장영근 안양시 부시장이 28일 50탄약대대를 방문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장영근 안양시 부시장이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이하 박달스마트밸리)’부지인 박달동 군부대를 방문해 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군부대 관계자들과 간담을 나눴다.안양시는 장 부시장과 관계 공무원 등 6명이 전날 오전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에 있는 50탄약대대를 방문해 양여부지, 기부부지 등 사업예정지를 둘러보고 간담회를 열었다고 29일 밝혔다.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은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일대(328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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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균택 변호사, “광주형 일자리 완성 위한 주거단지 조성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12
- [전남인터넷신문]광주형 일자리 정책 제1호 기업인 광주글로벌모터스 자동차 공장이 빛그린산단에 입주하였으나, 근로자들을 위한 주거단지가 약속대로 조성되지 않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 정책이 위기에 처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그 해결 방안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법률특보인 「법무법인 광산」 박균택 변호사는 11. 11.(토) 오후 2시 광주 삼도농협 회의실에서 삼도‧본량권 주민 등과 함께 정책 제안·토론회를 열고, 광주형 일자리 완성을 위한 전용 주거단지 조성 방안에 대하여 깊이 있는 논의를 했다. 박 변호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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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오정근린공원 확대 조성사업 ‘탄력’
- 경기뉴스탑 2023-09-20
- 국토부 현장평가 시 조용익 부천시장이 참석해 공원 조성에 대한 현장직원을 격려하고 해당 사업 선정에 적극 힘을 실었다.(사진=부천시 제공)[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가 오정근린공원 확대 조성사업에 투입될 외부재원을 확보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었다. 시는 2023년도 산림청 공모와 2024년 국토부, 산림청 공모 등 5건 등에 선정돼 오정근린공원 확대 조성사업 외부재원(국·도비)으로 총 49.8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부천시가 2025년까지 오정근린공원을 확대 조성하기 위해 힘써온 결과다. 오정근린공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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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구청 8급 공무원 ‘끈기.열정’, 20억 아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08
- [전남인터넷신문/안명숙 기자]개발제한구역에 수변 산책로 조성을 위해 토지 소유자를 끈질기게 설득해 매입비 20억원을 절약한 8급 공무원 등의 적극행정이 주목받고 있다.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8일 “업무 추진과정에서 공공의 이익 창출에 기여한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3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이해 당사자와 수십 차례 소통하면서 예산 낭비를 차단하고, 공익 목적까지 달성한 공통점이 있다. 먼저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향등제에 수변공원 건강누리길을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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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규제개선 노력이 빚어낸 ‘법령 개정 우수사례’ 12건 선정
- 경기뉴스탑 2020-12-1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개발제한구역내 화훼공판장 설치가 가능해지고, 저류지를 복개해 주거시설을 조성할 수 있게 되는 등 경기도의 지속적인 규제개선 건의로 기업과 도민의 고충이 해결됐다. 경기도는 21일 도의 규제합리화 노력으로 올해 법령이 개정된 과제 중 파급효과가 큰 우수과제 12건을 발표했다. 우수과제는 기업애로, 도민 생활 속 불편, 소상공인 생업부담, 신산업 규제 해소 등 4개 분야로 나눠 분야별로 3건씩 선정됐다.먼저, 기업애로 해소분야를 살펴보면 ▲개발제한구역내 공판장 설치기준 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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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정 시장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 지방재정 총력대응”
- 전남인터넷신문 12시간 전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전남‧전북‧부산·대구·울산·경남·경북 등 영호남 8개 시·도가 수도권 1극체제에 대응하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힘을 모았다.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8일 전북 무주 태권도원에서 ‘제18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협력회의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김관영 전북지사, 박완수 경남지사, 김선조 대구시 행정부시장, 박창환 전남도 경제부지사, 정성현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이 참석했다.이날 회의는 동서화합을 목적으로 설립‧운영하고 있는 (재)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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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덕흠 의원, 김영환 충북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만나 현안 논의
- 서남투데이 2023-12-12
-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은 11일 대전시청에서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을 만나 충북 옥천군 현안인 대전-옥천-영동 광역철도와 대전권 개발제한구역의 재조정 및 해제에 대해 논의했다. 박덕흠 정보위원장은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통 인프라 개선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면서, “대전-옥천-영동 광역철도의 개통 효과는 옥천은 물론, 충북도와 대전시의 물적/인적 교류를 증대시켜 해당 지역뿐 아니라 주변 도시의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전-옥천 광역철도의 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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