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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시군 공무원 대상 주민지원사업 신속집행 대책 회의 개최
- 경기뉴스탑 2025-01-2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21일 경기도 인재개발원 세미나실에서 시군 개발제한구역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2025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속집행 방안 및 2026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비 확대를 위한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대책 회의 주요 논의 내용은 2025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사업비 128억 원 중 40%인 52억 원을 1분기 신속 집행할 수 있도록 도로, 공원, 하천, 누리길 사업 등의 선급금 지급 및 조기 준공 등이 가능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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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부용터널 상부 파크골프장 조성 본격
- 경기뉴스탑 2025-03-13
- 김동근 시장이 ‘부용터널 상부 체육공원 조성사업’ 부지를 방문해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의정부)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가 추진하는 ‘부용터널 상부 체육공원 조성사업’이 국토교통부의 조건부 승인을 받으며 본격화된다. 지난해 6월 체육시설법령상 생활체육시설에 파크골프장이 추가되고, 환경 훼손이 적은 파크골프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파크골프장 설치 문턱을 낮춰 달라는 요구가 빈번해졌다. 이에 발맞춰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개발제한구역 내 파크골프장 설치를 허용하며 규제 완화를 추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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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및 개발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5-02-18
- ‘주한민군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및 개발을 위한 정책토론회’(사진=경기도)[경기뉴스탑(의정부)=잉윤기 기자]경기도는 오는 21일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주한민군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및 개발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경기도, 도내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시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개발사업 담당자 등이 함께 모여 반환공여지 활용·개발을 위한 법 제·개정방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김상봉 고려대 정부행정학부 교수가 좌장을, 남지현 경기연구원 균형발전지원센터장, 강한구 입법정책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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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정부에 ‘100만㎡ 미만 GB해제 권한 위임에 수도권 포함’ 건의
- 경기뉴스탑 2023-01-2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정부가 100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권한을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기로 한 가운데 경기도가 권한 위임 대상에 수도권도 포함해 줄 것을 시도지사협의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3일 발표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비수도권 지자체에 한정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대폭 확대(30만㎡ 이하→100만㎡ 미만)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2023년 상반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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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훼손된 그린벨트 중 5㎢(축구장 703개) 공원녹지로 복원 추진
- 오산인터넷뉴스 2023-03-02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2020년 이후 3기 신도시 등 22개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약 34㎢)에 대한 해제 조건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약 5㎢에 대한 복구계획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축구장 703개에 해당하는 면적이다.훼손지 복구계획은 해제 예정 사업대상지가 아닌 인근의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을 녹지로 복원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보전부담금을 납부하는 제도다.2009년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비용은 해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데, 법령상 해제 면적의 10~20%로 규정돼 최소 기준인 10%만 복구하거나 사업비가 적고 보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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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도미나루 누리길 조성사업 국토부 공모 선정…국비 4억9천만원 확보
- 경기뉴스탑 2023-09-21
- 하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4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환경문화사업 분야 공모에 선정돼 국비 4억9천만원을 사업비로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휴양 공간 조성 및 생활 SOC 확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남시는 도미나루 누리길 조성사업으로 공모를 신청해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도미나루 누리길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7억원(국비 4억9천만원, 시비 2억1천만원)을 투입해 미사대로 개설로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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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훼손된 그린벨트 중 5㎢(축구장 703개) 공원녹지로 복원 추진
- 경기뉴스탑 2023-03-02
- (△△지구) 복구 전(출처 카카오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2020년 이후 3기 신도시 등 22개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약 34㎢)에 대한 해제 조건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약 5㎢에 대한 복구계획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축구장 703개에 해당하는 면적이다.훼손지 복구계획은 해제 예정 사업대상지가 아닌 인근의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을 녹지로 복원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보전부담금을 납부하는 제도다.2009년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비용은 해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데, 법령상 해제 면적의 10~20%로 규정돼 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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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남동구, 전국 최초 GB 내 전기차 충전소 허가 기준 수립
- 뉴스포인트 2021-05-13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인천시 남동구가 전국 최초로 만든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차 충전소 허가 기준이 행정안전부 주관 ‘적극행정 규제해소 우수사례’에 선정됐다.13일 구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전국 각 지자체로부터 올해 1분기 규제 해소 사례 373건을 접수받아 심사한 결과 남동구를 포함한 5건을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 남동구는 올해 1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 전기공급시설 배치기준’을 고시했다.앞서 지난 2018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됐지만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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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영근 안양시 부시장, 박달스마트밸리 현장 점검 “차질없이 추진”
- 경기뉴스탑 2023-06-29
- 장영근 안양시 부시장이 28일 50탄약대대를 방문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장영근 안양시 부시장이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이하 박달스마트밸리)’부지인 박달동 군부대를 방문해 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군부대 관계자들과 간담을 나눴다.안양시는 장 부시장과 관계 공무원 등 6명이 전날 오전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에 있는 50탄약대대를 방문해 양여부지, 기부부지 등 사업예정지를 둘러보고 간담회를 열었다고 29일 밝혔다.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은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일대(328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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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구청 8급 공무원 ‘끈기.열정’, 20억 아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08
- [전남인터넷신문/안명숙 기자]개발제한구역에 수변 산책로 조성을 위해 토지 소유자를 끈질기게 설득해 매입비 20억원을 절약한 8급 공무원 등의 적극행정이 주목받고 있다.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8일 “업무 추진과정에서 공공의 이익 창출에 기여한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3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이해 당사자와 수십 차례 소통하면서 예산 낭비를 차단하고, 공익 목적까지 달성한 공통점이 있다. 먼저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향등제에 수변공원 건강누리길을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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