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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올해 위기가구 2천700곳 대상 상세주소 부여. 복지사각지대 보완
- 서남투데이 2024-01-29
- 경기도가 올해 위기가구 2천700곳에 상세주소를 부여해 복지사각지대를 보완한다.위기가구 상세주소 부여 사업은 지난해 9월 전라북도 전주에서 40대 여성이 상세주소가 없어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복지 지원 대상자 주소에 정확한 동·층·호를 부여하는 사업이다. 상세주소란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층·호’ 정보다.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는 원룸 등의 다가구주택의 경우 상세주소를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할 수 없다. 이에 우편물의 분실·반송 등의 불편사항이 발생하고, 화재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위치파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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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군, 신혼부부·청년 1인가구 주택 대출이자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06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해남군의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대한 청년들의 반응이 뜨겁다. 결혼 후 신혼집을 장만하는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해남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하는 사회초년생 청년들까지 폭넓은 혜택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올해 7년차에 접어드는 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387쌍의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았으며, 2023년부터는 청년 1인가구까지 확대 시행되고 있다.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신혼부부와 청년 1인가구의 주거안정 및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구입 및 신축, 전세자금으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대출잔액의 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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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올해 위기가구 2천700곳 대상 상세주소 부여. 복지사각지대 보완
- 경기뉴스탑 2024-01-29
- 수원시 팔달구 소재 쪽방촌 상세주소 부여(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올해 위기가구 2천700곳에 상세주소를 부여해 복지사각지대를 보완한다.위기가구 상세주소 부여 사업은 지난해 9월 전라북도 전주에서 40대 여성이 상세주소가 없어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복지 지원 대상자 주소에 정확한 동·층·호를 부여하는 사업이다.상세주소란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층·호’ 정보다.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는 원룸 등의 다가구주택의 경우 상세주소를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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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사회초년생, 신혼부부를 노리는 악질 범죄, 전세 사기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26
-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전세 사기란 임대인이 계약 만기 시에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 여러 명의 임차인과 다중 계약을 체결하는 것, 불법 임대업자들과 작당하여 임차인을 기망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 이는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도, 능력도 없으면서 피해자를 기망하는 행위로 사기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 대부분이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이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이들은 대개 전재산을 투자하거나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한다. 이런 경우 피해를 당하면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린다. 전세 사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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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에 ‘건물 부설주차장’ 표시 안 하면 과태료 부과된다
- 서남투데이 2024-01-08
- 앞으로 건축주가 건물 부설주차장 부지의 등기부에 부설주차장임을 표시하는 부기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건축주의 건물 부설주차장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건축주 A씨는 2012년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연립주택을 신축하고 인근 토지를 매수해 연립주택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A씨는 「주차장법」에 따라 부설주차장 부지의 등기부상 부설주차장임을 표시(부기등기)해 주차장으로만 사용해야 하지만 부기등기를 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2016년에 부설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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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평구, “주민 안전에 중개업소도 한몫”…‘사랑방중개업소’ 확대 운영
- 서남투데이 2024-01-30
- 은평구은 오는 26일 택배 수령, 정부24 출력, 스캔, 복사가 가능한 ‘사랑방중개업소’를 ‘안심지킴이집’과 ‘구정홍보소’를 추가해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랑방중개업소’는 은평구에서 2016년 7월 전국 최초로 시행한 부동산중개업소와 함께하는 주민의 편익을 위한 사업이다. 1인 가구의 증가로 택배를 받기 어려운 주민을 위해 택배를 받아 보관해 주는 ‘택배수령 서비스’, 건축물대장·토지대장 등 민원서류 출력을 대행하는 ‘정부24 출력대행 서비스’, 프린터나 스캐너를 보유하지 않은 주민들을 위한 ‘문서 복사·스캔 서비스’를 제공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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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 반지하 주택 일제 조사
- 경기뉴스탑 2022-08-21
- 여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여주시가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재산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취약지인 반지하 주택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폭우로 서울 일부 지역에서 반지하 주택에 살던 주민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반지하 주택의 취약성이 드러나고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시는 일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현재 건축물대장상 약 40곳의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에 반지하 주택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일제 조사를 통해 집중호우 시 침수가 예상되는 반지하 주택의 침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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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구청 365일 민원봉사실, 설 연휴 정상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19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설 연휴 기간에도 상무지구 365일 민원봉사실이 쉬지 않고 문을 연다. 광주 서구(청장 서대석)가 설 연휴 기간에도 365일 민원봉사실을 정상 운영키로 한 것! 서구는 오는 29일부터 시작되는 5일간의 설 연휴기간 동안 급하게 증명서류가 필요한 주민들을 위해 상무지구에 있는‘365일 민원봉사실’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설 연휴기간 동안 발급 가능한 민원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토지·건축물대장, 지방세증명 등이다. 다만, 미발급되는 제 증명도 있으므로 방문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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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부동산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추진 TF팀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14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작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에 따른 민원처리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이다.법 적용 대상은 토지․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부동산으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상속․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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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시, 다가구주택·원룸 등에 상세주소 직권 부여 완료
- 뉴스포인트 2021-06-16
- 포천시청[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포천시는 시민의 주소 사용 편의 증진과 도로명주소 활성화를 위해 원룸, 다가구주택 등 상세주소가 없는 건물(24개소)에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했다.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 뒤에 표기되는 동·층·호 정보를 말하며, 우편물 수령 및 화재나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시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한다.건축물대장에 상세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아파트·연립주택과 달리 원룸·다가구주택 등은 상세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건물의 소유자나 임차인이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상세주소 직권 부여 제도는 도로명주소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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