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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 공사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 행정대집행 단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16
- [전남인터넷신문] 함평군이 공사 중단으로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직권철거)을 단행한다. 16일 군에 따르면 돌머리해수욕장(함평읍 석성리523-5번지) 일원에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다. 해당 건축물은 건축주와 시공사의 분쟁으로 지난 2011년 공사가 중단된 채 수년간(12년) 방치돼 있다. 여기에 제3자의 토지 경매 취득으로 각종 이권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행정력이 제대로 미치지 못했다. 이에 군은 지난 5월 건축물 철거권을 가진 토지 소유자의 철거 동의를 받고 관련 법에 따라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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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석면 피해 예방을 위해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
- 경기뉴스탑 2023-02-15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석면 비산으로 인한 시민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으로 2억7천만원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슬레이트는 과거 초가지붕 개량을 위해 보급됐으나 슬레이트 속 석면에 1급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2009년부터 사용이 금지된 건축자재다.지원 금액은 가구당 철거비 최대 700만원(취약계층은 전액 지원), 비주택은 면적 200㎡ 이하는 전액 지원하고 지붕개량은 최대 300만원(취약계층은 1천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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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권 의원, 공개공지 등 금연구역 지정 근거 마련
- 수도권탑뉴스 2020-12-04
-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박병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30일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은 공개공지(공개공간)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공개공지란? 건축법상 건물을 짓는 건축주가 용적률 등 혜택을 받는 대신 일반 대중에 대지 일부를 휴게공간 등으로 제공하는 공지를 말한다.앞으로 ｢부천시 건축 조례｣ 제34조에 따른 공개공지 등에 대상건축물의 2분의 1 이상이 동의할 경우 해당 공개공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박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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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 무단점유 국유재산 매각, 주민 재산권 보호 ‘총력’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06
- [전남인터넷신문/문정민 기자]전남 함평군이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함평군은 6일 “함평천지 전통시장 인근 상가 및 주택에 포함된 국유지를 건축물 소유주에게 매각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노후 된 상가‧주택을 신‧개축 하고 싶어도 국유재산 토지가 포함돼 법령상 허가를 받을 수 없어 주민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었다. 이에 군은 지난해 6월 행정목적을 상실한 행정재산에 대해 용도폐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건축물에 포함된 국유재산 5필지에 대한 측량을 실시했다. 또한 무단점유자 14명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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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경관·건축 통합심의 매월 운영… 사업 기간 2~3개월 단축 효과 기대
- 경기뉴스탑 2021-03-18
- 2021년 제1차 경관·건축 공동위원회 회의 모습(사진=부천시 제공) [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부천시가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해 연 1~2회 진행하던 경관·건축 통합심의를 올해부터 매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경관 및 건축 분야의 종합적 검토를 통해 합리적으로 심의를 운영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 기간 지연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통합심의는 경관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중복 심의 대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인허가 담당 부서에서 개별법령에 대한 검토 후 경관심의 담당 부서인 건축관리과로 건축위원회 심의 상정을 의뢰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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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건축물 안전점검·기술자문 업무협약 체결
- 경기뉴스탑 2022-04-19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는 19일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용인지역 건축사협회 등 2곳의 단체와 ‘건축물 안전점검·기술자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청 접견실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식엔 백군기 용인시장, 정규수 제2부시장, 고창우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회장, 최종찬 용인지역 건축사협회 회장 등 관계자 10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두 단체는 지진, 화재 등의 재난사고 발생 시 사고 건축물에 대해 신속한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상시 건축물 관련 화재·구조 안전 분야 기술 자문 등을 시에 제공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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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군 신․개축 건축물 색채경관 시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신안군(군수 박우량)은 2020년 9월 9일 신안군 경관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신안군에 건립되는 신․개축 건축물에 건축허가 시 마을별 고유색상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안좌면 반월․박지도의 퍼플섬이 국내외 유명관광지로 널리 알려지면서, 신안군은 색채경관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지도읍 선도는 수선화를 배경으로 노란색을 증도면 병풍도와 임자면은 맨드라미와 홍매화를 주제로 주홍색 건축물 지붕색상으로 지정하여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통일감 있는 건축물 경관조성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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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소방서, 공사장 용접·용단 작업 주의 당부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1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소방서(서장 김석운)는 용접·용단 작업 등 화기 취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8월까지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보성소방서는 관내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화재예방 서한문을 발송하고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화재감시자 배치 지도, 임시소방시설 매뉴얼 보급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주요내용은 ▲용접 등 화재 취급 작업 시 화재감시자 지정 배치 ▲용접·용단 작업자로부터 반경 5m 이내 소화기 비치 ▲작업장 주변 반경 10m 이내 가연물 적치 금지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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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 감사 적발 불법 농막 행정처분 진행 .. 부적합 농막 8월 31일까지 자진 원상회복 당부
- 경기뉴스탑 2023-05-25
- 여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여주시는 2022년 농막 설치현황 및 사후관리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감사에서 지적된 불법 농막 644건에 대해 농지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 통보를 하였다고 밝혔다.시는 원상회복 명령 전 “부적합한 농막 시설을 이용하는 건축주에 대해 처분에 따른 의견제출서를 이번 달 31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농막은 농지법에서 허용하는 20㎡ 이하의 주거 목적이 아닌 시설물로 농자재나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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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지도점검 실시
- 뉴스포인트 2021-06-18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군산시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5월까지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된 건축물에 대해 오는 29일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지도점검은 건축사의 현장조사 검사 등 업무대행에 대한 성실 이행 여부를 확인해 건축행정의 건실화를 도모하고 위반건축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된다.주요 점검사항으로는 건축사의 현장조사 및 공사감리 성실 이행 여부, 부실시공 여부, 사용승인 전 입주 여부 및 불법 증 개축 여부 등이다.점검 결과 위법사항이 발견할 경우 경미한 사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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